정부 “쌀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중앙일보 예영준]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묘안을 찾아내느라 정부가 고심 중이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중앙일보 인터뷰(5월 12일자 1, 8면)를 통해 확인됐다. 유 장관은 9일 “북한의 지난해 작황을 위성으로 촬영해 분석해 보니 최소 100만t에서 140만t까지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미국 및 국제기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의사 표시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석해 식량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고 전제조건을 붙여 오던 것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12일 국장급 당국자를 워싱턴에 보내 최근 방북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미국의 식량 지원 협상대표와 협의했다. 하지만 북·미 간 협상에서도 “한국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간접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남북이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지원 시기와 물량 등에 대한 교감이 이뤄지면 북한이 적십자사를 통해 지원을 공식 요청해 오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당국 간 채널과 접촉이 일절 끊긴 상태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세계식량계획(WFP)이나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간접 지원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직접 지원에 비해 지원 주체가 한국이 아닌 국제기구 명의가 되므로 ‘생색’을 내기 어렵고 남북 대화 재개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절차가 번거롭고 추가 비용이 드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통일부는 간접 지원 방안에 소극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지원하는 판에 우리가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다”며 “주긴 줘야겠는데 ‘북한의 요청’이란 전제조건에 걸려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초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핵 6자회담장에서 북한 측과 접촉해 의사를 타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영준 기자<YYJUNE@JOONGANG.CO.KR>

===================================================

미국하고 북한이 둘이서만 쿵짝쿵짝하니까

한국만 왕따될까봐 앗뜨거~ 하고 쌀이라도 줘서 회유하긴 해야겠는데

문제는 대북채널이 완전히 끊겨서 줄 방법이 없다는거 ㄲㄲ

또 지네가 호기롭게 씨부린 "북한의 요청 있을때만 지원"이라는 덫에 지들이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는 쥐새끼같은 꼴 ㄲㄲ (누가 쥐더라?)

오오 찬양하라 드응신정권

두달간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지랄을 떨더니 김영삼이 짝 나게 생겼어...이대로 나가면 김영삼 정부 뺨때리고도 남을듯.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정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