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광우병 쇠고기 논란이 뉴스 전면을 장식하는 틈을 타서 이명박 정부는 여기저기서 국공립기관의 민영화 추진계획을 속속 나타내고 있다. 마치 쥐새끼같이...숨어서.

mbc 보도 "고속도로, 상수도 민영화"

오늘 mbc뉴스에 고속도로와 상수도 민영화 방안이 보도됐다. 이미 고속도로를 민영화 하는 방안 2가지가 도로공사에 통보됐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와 영업소도 민영화된다.

또한 한국전력 일부 자회사도 이미 민영화하기로 확정된 상태다.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이미 나왔고,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건보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방송통신위의 압박과 감사원의 갑작스런 kbs 특별감사가 결국은 kbs2와 mbc의 민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돼 버렸다.

민간기업이 공공성을 위해 일을 할까,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할까?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을 민간에 매각해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한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논리다.

그러나 저 말대로 도로, 수도, 전기, 의료, 방송을 민간에 맡길 때 효율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다. 오히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하고, 공공재를 무기화해도 일반 서민이 대응할 방법은 없어진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했을 경우, 대부분의 서민과 중산층 계층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비록 민영화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본의 특성상 그 이익은 기업주와 주주에게 대부분 돌아가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수도세, 전기세 인상... 연예인이 종일 나오는 TV

수도세는 폭등하고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에 따라 수질에 차이가 날 것이다. 도로통행료는 인상되고 전기수요가 적은 지역은 시설투자를 회피해 전기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비싼 전기료를 내야 할 것이다.

저소득 계층은 병이 걸려도 의료보험적용을 못받고, 설사 받더라도 서민 전용 병원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공익성 높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돈되는 쇼,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방송 민영화에 가장 눈독을 들이는 기업체는 사실상 조중동과 재벌그룹들이다.

이제 방송에서도 '조중동 방송'을 듣게 될 것이다.

막지 못한다면 독해져라, 살아남기 위해서

괴담이라 불러도 좋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믿고 있고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이를 꽉 깨물어야 할 것이다.

정신바짝차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약육강식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