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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은 리콜 되어야...
BY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06-0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이명박 대통령이 곤혹스러워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러한 점은 이번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고시 관보 게재’ 유보에서도 알 수 있다. 고시를 철회한 것이 아니니 국면 전환용이다. 촛불 시위의 흐름을 끊어놓으면서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즉, 고시 유보는 이명박 정부가 드디어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다. 장기전으로 가겠다고, 해보자고, 해 볼 테면 해보라고.
일단, 고시가 2일 전격 유보되었는데, 3일은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이다. 출범 100일에 대규모 반정부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수치스러울 것이다. 정말 수치스럽기 보다는 불쾌하게 여길 것이다. 따라서 2일에 고시유보를 밝혀서 3일의 대규모시위를 막으려 한 것이다.
또한 이대로 간다면 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번 유보조치가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꼼수 전략임을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대로 고수하기에는 버거운 감이 있다. 대형 촛불 집회가 줄줄이 있기 때문이다.
3일에 이어 공휴일인 현충일 전날인 5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주말 휴일에도 계속 이러한 집회가 이어진다. 또한 10일에는 6.10항쟁 백만인 대회가 있고, 13일에는 효순이 미선이 기일 집회가 있다. 15일에는 6.15 남북 공동선언 8주년 기념일 집회가 있다.
따라서 연이은 촛불 정국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 고시를 유보한 것은 이러한 정국의 흐름을 끊어 우회적으로 돌파하려는 발상이다. 즉 촛불정국의 맥을 끊어놓는 국면전환용이 명약관화하다. 더구나 2일에는 비가 내려서 시위가 약간 소강되었다. 여기에 더해 전환 무마용으로 내각을 약간 손보는 수준에서 더욱 흐름을 끊어 놓으려 할 것임은 국민 모두가 짐작하는 바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고시 유예이거나 내각의 부분 경질이 아니다. 언제든 전격 관보 게재가 될지 알 수 없다. 국민을 지치게 만들 심산이다. 근본적으로 소통이 아니라 협상의 사익화에 대한 잘못 인정과 그 뒤에 반드시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적 관례를 운운하지만, 관례보다 국민의 생명과 행복이 우선이다. 잘못은 이명박 정부지, 국민이 저지른 것이 아니다.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미국 눈치에, 국민들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설득력이 약하다.
나아가 단순히 재협상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람 문제다.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을 이야기 할 것 없다. 모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에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익과 패거리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미 애초부터 그 자질과 자격을 결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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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식 문화평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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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책 프레임’이 쇠고기 문제에만 가두어져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만이 아니다. 무수한 정책들이 국민의 뜻과 반하고 있다. 앞으로 수많은 장책 사안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쓰레기 같은 정책 때문에 소중한 시간과 여력을 낭비해야 한다.
지난 한 달여 간 촛불시위에서 국민은 충분히 피로했고, 고통 받았다. 계속 다른 정책사안들이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은 마비 될 것이다. 따라서 세대, 성별, 계층을 떠나 일상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촛불 문화제 프로그램을 이어가게 한 공은 인정되나 그만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앞으로 수도 없이 일어날 재난과 고통을 막는 길이다.
이만해도 충분하고, 더 이상 대통령직위에 있을 존립 근거가 없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은 리콜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이명박 대통령이 체제전복 세력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