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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눈속임하는 자율규제 미봉책이란?


BY 언제까지 기만할 2008-06-04

현재 조중동과 방송 일부가 정부의 방침을 '사실상 재협상' 운운하며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천과 정부는 '재협상' 절대 거론한 적 없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중단을 미국에 요청했다.' 고 했을 뿐이고

이를 두고 '사실상 재협상'이라는 해석까지 곁들며 떠들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에 재협상 요청한 것이 절대 아니며 기존 합의문 문구 바뀌는 것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냥 기존 합의문 그대로 가되 수출수입업자들이 각자 알아서 '자율규제'해달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자~ '자율규제'는 또 뭔가요?

 

내용을 살펴보니 쉽게 말해 정부는 개입을 안하고 국내 수입업자와 미국의 수출업자끼리 서로 알아서 30개월 이상은 수출도 수입도 하지말자고 알아서 결의하고 알아서들 하라는 것이더군요.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고 말장난입니다. 헛웃음만 나오는군요.

장사치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에겐 이윤 앞에서는 도덕도 체면도 치워둘 수 있는게 상식이고 미덕입니다. 돈 잘버는게 왕이지요.

 

첫째, 우리나라 수입업자 대량생산에 싼 미국산쇠고기 많은 이윤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 무시하고 수입할 거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국가에서 전면수입가능으로 길을 터줬으니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싸구려 중국산 제품이 휩쓸듯이 미국 쇠고기 들여오면 싸구려 가격경쟁력으로 마다할 장사꾼 없습니다. 장사치에겐 이윤창출이 최고 미덕이지 국민건강 따져가며 장사하겠습니까?  어느 장사치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둘째, 미국 수출업자 그렇지 않아도 대량생산된 쇠고기(미국은 공장형 대량생산체제)가 쌓여서 처치곤란이고 특히나 전세계가 30개월 이상은 마다하는 처지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창고에 쌓여갑니다.

거의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 받아주겠다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왠 횡재입니까?

장사치가 미쳤습니까? 상대편 나라 국민건강 챙겨가며 사정봐주고 수출안하겠다고 하게?

그간 쌓여있는 쓰레기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회인데.. 협정대로 하자 그럼 끝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마다했던 각종 쓰레기고기들 한국에 덤핑처리로 물밀듯 팔아버릴 것 뻔합니다.

 

결국 '사실상 재협상' 운운하며 현혹시키고 있지만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쥐구멍에 몰리니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현혹시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군요.

 

명바기가 그랬다죠? '국민의 눈높이를 몰랐다'고?

ㅎㅎ여전하죠? 국민을 눈높이를 맞출 아이로밖에 안보는 정부

 

다 집어치우고 이 정부 절대!! 재협상 안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이명박은 의도했든 멍청했든 생각이 없었든 그가 저지른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스스로 지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쇠고기 '재협상'도 가능합니다!

 

이명박이 부시와 히히덕거리며 카트운전했던 순간을 평생 후회하게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