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SBS 8뉴스 >
< 앵커 >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대외적인 여건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와중에 우리 정부의 정책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팀이 그동안 어떤 실수를 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출범한 강만수 경제팀은 경제성장에 환율하락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고유가 시대에 환율상승은 물가부담을 가중시켰고,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강만수 경제팀은 지난 6월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임종룡/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지난달 12일) : 앞으로 정부는 물가 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우선 목표를 두고 경제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외환정책도 전환해 보유 달러를 팔며 외환시장에 개입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무려 40억 달러를 집중 매도해 환율을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하루도 가지 않았고, 오늘(4일) 원·달러 환율은 2년 8개월 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장재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
가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에는 효과가 다소 없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있습니다.]
경제부처간 정책조율도 문제입니다.
지난 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억제를 위해 기업 대출을 옥죄겠다고 했지만, 바
로 다음날 금융감독원장은 직접적인 대출 규제는 하지 않겠다며 맞섰습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금융 긴축을 발표함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자금난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경제팀이 비현실적인 정책 목표에 매달려 오락가락하면서 경제난을 부추겼다는 것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