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집총거부자’로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가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종교나 양심을 들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본다.

그들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살상의 도구인 총을 들 수 없으니 대체복무를 허용해 달라고 했었다. 얼핏 들으면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의미나 대체복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군대란 어디까지나 비상시 국가수호를 위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집단이다. 즉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코 양심이나 신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종교지도자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먼저 총칼을 들었고,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한 종교전쟁도 수없이 있었다. 그러니 종교적 신념 때문에 총을 들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대체복무라는 것도 그렇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들은 전쟁이 나면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되어 모두 전쟁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비전투요원들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물론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수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고 전역후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라 불릴만큼 항상 안보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접경지역에 숱한 군사장애물을 설치하고 24시간 적과 총을 맞대며 긴장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병역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에 무임승차하겠다는 비양심적인 행위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