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을 지지하고 계신 아고라 토론방 회원님이시라면 꼭 한번 혹은 여러번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소비자 주권이 철저히 무시되어 기소되고, 지난 1월 20일 검찰의 구형을 받은 언소주 까페 회원 'Sisyphus'님의 최후변론입니다.

정독하신 후,

언소주 까페 이림판사님께 드리는 한마디도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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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의견서 (최후변론)

2003년 5월 11일 미국의 대표적인 메이저 언론기관인 뉴욕타임즈는 1면에서부터 4면까지의 지면을 통해 자사의 기자인 제이슨 블레어가 썼던 기사가 오보였음을 밝히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신문사와 기자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오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1면에서부터 4면까지의 중요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 국민에게 사과 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기관인 조선일보는 1997년 11월 10일,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험하지 않다는 논조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뒤에 국가부도 사태인 IMF의 먹구름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경제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방심 하고 있다가 IMF를 맞이해 커다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살한 사람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민을 향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8월 27일자 조선데스크 칼럼과, 9월 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가 대한민국을 금융강국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논조의 글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 뒤에 리먼브러더스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리먼브러더스의 부실채권은 총 6600억불에 달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했다면 대한민국은 당장 국가부도 선언을 해야만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실은 기사에 대한 그 어떤 사과의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으로 검찰에 구속 됐으나, 오보는 검찰로부터 전혀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신문이라는 언론기관이 스스로의 오보에 대해 사과문을 올릴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으며, 검찰 역시 이를 문제 삼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조선일보를 접하는 국민만이 거짓된 허위사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기관의 기업윤리가 땅에 떨어진 작금의 현실 앞에서 피해자의 입장으로 밖에 있을 수 없는 국민들이 조선일보의 기업윤리가 뉴욕타임즈 수준으로까지 향상돼야 한다는 의식을 함께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시초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감정증인으로 나왔던 김기창 교수님의 증언을 들으면서 재판장님의 판결로 인한 법의 적용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심하며 신중의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만을 알게 됐을 뿐입니다.

클레이번 사건 이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2차 불매운동은 정당한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또한, 마이클 잭슨 내한반대운동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에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2차 불매운동을 호소하는 것이 합법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부디 이러한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장님의 판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역사라는 이름의 배심원이 다시 한 번 판결을 내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판결과 역사의 판결이 서로 다르지 않길 빌며 피고인 최후 변론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