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국방부가 송파신도시 건설을 위해 특전사 등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고 있는 것은 못마땅한 일이다.
더군다나 특전사가 이전할 것으로 알려진 이천시 지역은 상당부분 토지보상이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군 부대 이전이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은 지난 정부시절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을 결정하게 된 것은 토지보상이나 수용이 쉬운 군 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분당 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와 연계돼 수도권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면서 당사자인 국방부의 정책검토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 이번 번복의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특전사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부대임무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한다.
특전사 장병들은 유사시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침투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수송기가 있는 성남공항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임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있는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을 방호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군 구조개편으로 서울지역 방호를 책임지고 있는 수방사도 해체되는데 말이다.
그러니 특전사의 이전문제는 심각하게 재검토되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본다.
송파신도시는 물건너 간 것이냐?
수도권 군 부대를 모두 외곽으로 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바뀐 것인가?
그렇다면 군부대 이전지로 예정되었던 해당 지역 지자체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은 접고 경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안보만큼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