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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한번쯤 생각해봐야하는 문제


BY 이전 2009-04-21

특전사 이전검토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논란을 보면서 안보와 국방정책이
정치, 경제, 지역이기주의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적은 아닌지 안타깝고 답답하다.

 

특전사 이전 보류검토에는 필시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뭔가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군이 일관성을 가지고 부대이전문제를 추진해야 했음은 물론이다.

 

특전사와 같이 전.평시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지방이전 결정에는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의 변화(군사력 감축 등등) 등을 전제로 하였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 교류, 화해 협력을 해오면서도 지난 2~3년 사이에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
공격무기를 늘리고, 특수부대 2만여명(현재 18만명)을 늘렸다.

 

이에 국방부가 특전사 이전문제를 재검토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다고 본다.

만에 하나라도 2005년 특전사 부대이전 결정이 지역이기(利己)주의나, 정치/경제논리에 밀려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되는 것이 맞다.

 

특히 군 수뇌부가 사회적 여론의 비난이 두려워 안보의 취약점을 알고도 모른 체했다면
장차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몇 배 더 클 수도 있다.

 

특전사 이전문제는 서울시민이나 수도권 2300만의 안위(安危)가 달린 문제로서 보다
더 냉철하고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난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국방과 안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모두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