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지부진하게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바마 대통령도 미뤄놓았던 FTA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준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아무튼 한ㆍ미 FTA를 단순한 무역협상 차원을 넘어 외교안보차원에서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돌파구를 찾아 적극 추진한다면 금명간 한미 양국은 바람직한 정치적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ㆍ미 FTA 비준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증거는 미국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시사하고 있으며, 한ㆍ미 FTA 비준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정치 환경인 미국 경제가 최근 침체에서 다소 벗어나는 희망적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ㆍ미 FTA 성격을 무역정책에서 외교안보정책 차원으로 확대 격상했다는 점이며 동북아 내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한ㆍ미 동맹 강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규명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또한 양국 간의 협상은 결국 주고받는 것이다. 되도록 덜 주고, 더 받는 게 좋은 협상이지만 이는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이다. 이제는 정파를 초월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득실을 떠나 국가이익 창출 차원에서 한미 FTA 비준을 다루어야 한다.
즉, 한미 FTA가 상호 무역ㆍ투자를 증진시켜 양국에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고 혈맹으로 맺어진 양국의 파트너십을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한단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