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가 초비상 사태에 접어 들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06년 10월 15일 이후 2년 7개월 만에 대북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시켰기 때문이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서 또 다시 지난 5월 27일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PSI참여로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구속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군사적 대응은 물론
서해 5도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군사적 도발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역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다.
국지적인 도발로 그친다 해도 또 다른 도발이 연이어 질 수도 있고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 이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지금은 세계 각국이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통해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러한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마침 오늘부터 제주도에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과 전면적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다자안보체제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