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이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요하게 다룰 문제지만 북핵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나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의 군사력과 핵 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확고하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다.
물론 한미양국은 1978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 공동성명에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핵 우산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북한이 핵 무기로 한국을 선제공격할 경우 몇 십배 몇 백배 핵 보복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미국의 안보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이상,
북한의 핵이 폐기될 때까지라도 한반도내에 핵을 재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핵 전쟁의 위험과 안보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다.
이 모두가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북한이나 친북세력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러니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결국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 셈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