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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nd미국멀리있어도 하나인 나라


BY 도담 2009-06-05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이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요하게 다룰 문제지만 북핵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나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의 군사력과 핵 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확고하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다.

물론 한미양국은 1978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 공동성명에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핵 우산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북한이 핵 무기로 한국을 선제공격할 경우 몇 십배 몇 백배 핵 보복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미국의 안보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이상,

북한의 핵이 폐기될 때까지라도 한반도내에 핵을 재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핵 전쟁의 위험과 안보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다.

 

이 모두가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북한이나 친북세력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러니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결국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 셈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