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너무 많이 낳았다며 산아제한을 외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70여개국 중에서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니.
저출산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서 불과 9년 후인 2018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을 들었다.
진짜 걱정이 되는 것은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방치하다간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 증가, 사회보장 재정지출 급증 등 갖가지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며 특히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들을 외국으로부터 사들여오는 용병제도가 등장하는 등 범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런 것이 걱정이 된 듯 정부, 경제계,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통해 세계 꼴찌권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묘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애 낳기를 기피하는 원인을 꼽으라면 경제적 이유가 70% 이상으로 조사되었는데, 아무리 출산을 독려한들 임신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양육환경 개선, 그리고 적극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다시말해 프랑스에서 시행하는 정책처럼 ‘낳기만 하면 국가가 길러준다’는 인식이 생길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