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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기 위해


BY 살리미 2009-06-23

 

지난 주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통해

강력한 공동 방위태세를 확인하였고 북핵문제, 한미자유협정 등 외교안보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회담이 된 것 같다.

 

특히 한미 통상 관계는 1980년대 이후 갈수록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2003년 까지 대외 무역

분야에서 1순위를 차지했던 대미국 무역 비중이 작년도에는 중국, 유럽, 일본에 이어 4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는데 다시 우리 경제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마련한 것 같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추진 일정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

합의 도출을 유도하였으며 양국 간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한 실무적 논의를 이룰 수 있는 한미

통상 마찰 해소 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린 큰 효과를 얻은 것

이다.

 

또한 공동비전에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진전을 위한 노력부터 녹색성장 우주협력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긴밀한 회담을 하였다니 양국의 경제난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 같다.

 

물론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양국의 주요 의제가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여러 의제 중에서 다소 공조가 미흡한 부분은 향후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풀어나가기로 합의하였다니 이것이 바로 전략적 동맹관계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