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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원하는데 한번쯤은...


BY 홍상어 2009-11-20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북핵문제를 대할 적마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항상 럭비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 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통일이 머지않아 이루어 질것이란 환상에 사로 잡혔던 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기대감은 북의 핵실험(‘06.10월, ’09.5월)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대남 군사무력위협도발로 물거품이 되어왔다.

 

 이러한 북한의 비상식적이고 외교관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는 북한의 솔직한 바람과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를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지도부가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변화(정책?, 전략?)가 없는 상태에서의 대화와 협상, 지원은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APEC/G-20정상회의와 미.중/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는 6자회담,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여러 번 천명”해왔다. 이와 아울러 “정부의 북핵 포기를 전제로 대북지원 정책(비핵화, 개방, 3000)과 그랜드 바겐 해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대북정책에 6자회담 국(미,중,일,러)과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받고 있어 북한도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으리라 본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꼬투리를 잡거나 환상적인 통일에 사로 잡혀 북한의 그릇된 대남무력정책을 호도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道理)와 선(線)을 지킬 때 더블어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