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울을 찾았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미관계를 묻는 기자들에게 ‘요즘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Never been better than now)'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듯 한덕수 주미대사도 “현재 한․미 관계는 역대 최상이라는 게 워싱턴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또한 틀리지 않는 것 같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별면접조사결과 역시 ‘현재의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돈독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9%로 2007년 19.2%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졌으니 말이다.

한미동맹관계가 이처럼 돈독해 진 것은 양국의 신뢰가 그 바탕이 되었겠지만 무엇보다 전략적 동반자로서 서로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순수한 군사동맹의 성격을 넘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동반자로서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협력문제일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비공개 토론회에서 중국측 대표단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무슨 목적으로 주둔할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북한이 최근들어 평화협정을 왜 주장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그러니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주둔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한미군의 주둔이나 한미동맹에 딴지를 건다는 것은 결국 무력남침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수작이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미동맹이 돈독해진 것은 너무도 다행스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