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나진항을 1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한다.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경제재제조치로 외화유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중국의 투자를 끌어 들일 수밖에 없다는 고육책이었을 것이고, 중국으로서는 태평양으로의 물류 길을 확보함으로써 낙후된 동북 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같다.

사실 지난해 중국이 30억 위안을 투자해 훈춘과 북한의 나진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나진항을 국제물류 기지로 개발하기로 북한과 합의한 바 있으니 따지고 보면 새로운 것도 아니다.

물론 이외에도 북한과 중국은 170㎞에 이르는 도문~청진항 철도 보수에 합의했고, 또 중국이 모든 사업비를 대는 신압록강교와 신의주~평양 고속도로 공사도 합의해 곧 본격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중국이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형태인데, 중국이 아무리 북한과 혈맹관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철,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개발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하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에도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자원개발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쳐왔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해주겠다는 구실을 앞세워 인프라를 제공해주면서 북한의 지하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을 것이다.
우선 나진항을 개방함으로써 외화조달에 숨통을 트고 이를 동력으로 청진, 김책, 신의주, 함흥, 원산, 남포 등으로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얼마전 북한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평양을 비롯한 8개 도시의 경제특구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의 보도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결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밀착도가 높아질수록 남북관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도와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