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은 다 아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쿠바의 교육과 의료는 전부가 무료 시스템이란 것입니다.

미국의 여전한 경제봉쇄로 말미암아 쿠바의 경제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국민의 제 1순위 화두인 교육과 의료는

지금도 무상이라는 현지 방문인들의 증언에서는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한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연목구어일까요?

가히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지 못 하겠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네 명의 자녀를 둔 개그우먼 김지선씨는 ‘다산의 여왕’이란

수식어까지 붙으면서 이 시대의 ‘어떤 승자’로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교육과 의료, 그리고 주택난 등의 생활고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방증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쿠바는 의료의 수출로도 익히 유명세를 떨치는 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의료인들은 다른 나라의 거개 의사들처럼

돈을 많이 벌자고 혈안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른바 엘리트는

쿠바의 가장 오지부터 근무하는 것이 상례이자 정석입니다.

이는 자신이 국가로부터 무료로 교육을 받은데

따른 감사 성격의 베풂이 그 연유라고 합니다.

현재로선 솔직히 우리나라가 쿠바의 그러한

시스템을 접목하고 따라간다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엔 천문학적인 재원이 담보되는 까닭이죠.

하지만 이러한 발전적이고 가히 획기적이기까지 한

충격적 발상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라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처럼 아이를 많이 낳으려 할까요?

부처님께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고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바다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대상이 바로 가족입니다.

고로 가족은 다다익선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상식마저 시나브로 깨지고 있습니다.

이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이 그 뚜렷한 방증입니다.

아이(자녀)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건 상식임에도 아이를 안 낳는 풍토가

더 심해진 우리 사회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이지

‘재앙폭탄’에 함몰될 수도 있는 실로 위험한 국면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지자체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출산 보조금이나 보육비 지원 따위의 인센티브 당근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별 효과가 없는 건 그래봤자 딱히 묘수는

되지 못한다는 원초적 함정이 내재되어 있는 때문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알겠지만 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후유증을 반드시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하는 사람의 절대 숫자가

감소하는 까닭으로 2000년대 5%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는

3.04%로 떨어지고 2040년에는 1.53%로 주저앉을 전망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과거의 정부 가족계획은 나무만 봤지

정작 숲은 간과하는 청맹과니 정책이 오늘날의 화를 불러들인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광고하는 바람에 각 가정에서는

결국 한 자녀만 낳아 ‘올인’해서 잘 키우자는 가정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 결과 사교육비는 갈수록 상승했고 이에 따라

입시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은 이와 함께 매몰되었고요.

이같은 주장과 수치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적과 비례한다는 자료에서 이미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음은 사족이겠습니다.

지금은 노인 1명을 위해 청년 7명이 세금을 내는 구조이지만

2050년에는 노인 1명을 위해 청년 1.5명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의 예견은 사실상 재앙의 서곡입니다.

이같은 비극을 막고자 정부는 뒤늦게나마

외국인 신부와 신랑을 맞아 가정을 꾸린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도 가일층 속도를 내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러한 토양과 문화적 인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착근을 못 한 때문인지 여전히 다노미(danomi= 다문화와 아노미의 합성어.

다문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인식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마치 물에서 겉도는 기름과도 같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저 출산 구조는

정부와 부모 세대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결국 ‘저 출산 세계 1위 국가’라는 불명예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런 현실에 낙담하거나 포기만 해서는 미래가 있을까요?

기왕지사 소를 잃었다 쳐도 외양간은 고치고 볼 일입니다.

정부 차원의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의 계속에 더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돈이 많이 드는 사교육을 쿠바처럼

현직 교사와 대학생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방법과 더불어

의료비의 지원에 있어서도 반드시 진일보한 정책의 도출이 시급하다고 여깁니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자녀는 행복의 화수분이란 건 누구나의 상식입니다.

또한 가족은 많을수록 좋은 법입니다.

이러한 상식을 견지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는 일,

즉 출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혼 연령의 낮춤과 교육, 그리고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대타협이란 ‘두 마리 토끼잡기’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