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recall)은 이미 우리 카페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지방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일정한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해임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소환 대상은 부패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독선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 잘못된 정책판단에 의해 지방재정이나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등도 주민소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폭넓게 잡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절차는 1) 일정한 수 이상의 유권자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절차, 주민서명(해당 지역구 주민의 20% 서명) 2) 주민소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해당 지역구 주민의 3분의 1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 3) 주민소환 이후의 후속절차(보궐선거 등)의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절차에서 보듯 첫째 문제가 지역주민 서명입니다. 주민소환을 하는 청구 취지와 함께 서명을 받을 수임을 모집해서 청구하면 서명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감사는 광진구 전체를 대상으로 200명이상 서명인데 반해 주민소환은 해당 지역구 주민 20%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김귀환 의원 해당 지역구 2선거구(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로 14,469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허수를 예상해서 16,000명 정도 받는다고 하면 대략 한 개 동에 4천명 정도입니다.

 

두 번째가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구 주민의 3분의1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소환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 3분의 1이지 보궐선거가 대략 15%에서 20% 사이고, 교육감 선거가 15% 정도임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세 번째가 투표가 성사되어 소환하게 되면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시기에 선거를 하게 됩니다. 내년 4월 정도에 예상됩니다. 그때까지 서명 받고 투표까지 모두 끝내야 합니다. 거기에 서울시 차원에서 의원 공석이 10% 미만이면 보궐 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거 조금 더 알아봐야 하지만, 어째든 주민소환이 성사되더라도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지요.

 

주민소환이 이렇게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남시에서 시장이 지역 내에 화장장을 유치하기로 해서 주민소환 청구 절차를 밟은 사례가 있습니다. 1차로 3만명을 받은 서명 용지에지에 "주민 소환 추진위가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해서 3만명 서용용지를 무효화했고 다시 받아서 진행했답니다. 주민투표까지 갔는데 시장의 경우 투표일이 31%가 조금 넘어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마 의원 두명은 해당 지역구 투표일이 3분의 1이 넘어 소환된 적이 있습니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귀환 의원을 소환해서 보궐선거까지 가자라고 하면 정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되고 김귀환 의원 소환을 원하는 지역네 모든 조직이 동원되야 합니다. 직능단체부터 모든 정당까지 조직화해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서명 받을 수 있는 기간내에 16,000명 서명을 받고 33% 이상 투표일이 나와야 하니까요. 다음으로 우리의 목표가 김귀환 의원 사퇴 촉구 압박이라고 하면 주민투표까지 성사되지 않더라도 서명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명 받는 작업 자체가 압박이 될테니까요. 하지만 압박이 목적이라면 구지 소환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9월까지 김귀환 의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보궐선거를 할수가 있죠.

하지만 사퇴의사를밝히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소환의 일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주민소환 수임자 신청(500-1000여명정도)---주민소환 서명(무효표 감안 16000명)---소환청구---소환투표

:일명서명도우미 8월한달여 추석전까지      ;9월 초순이 추석이므로 추석이후부터    ;남은 임기 1년이내감안 내년 3월전까지

 

지역에서 각 단체의 역량을 모으는것과 함께

저희 카페에서도 오프모임을 활성화 시켜 계속적인

광진2선거구 사시는 분들의  수임자신청을 받아내는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온라인 싸움이 아닙니다.오프라인의 적극적인 활동만이 승리를 내올수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거울삼아 이제는 온라인속에서만 끓어대는 냄비가 되지맙시다

 

 

이번에 부족하지만 제가 광진구 주민소환오프모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카페 회원님들께 제가 지켜야할 약속과 함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분이 모이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지역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촛불이후에 잠시나마 머리를 맞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듯 싶습니다.

지역촛불에서 주민소환의 선전도 함께 할수있을것입니다.

앞으로 광진구 지역촛불과 주민소환의 장에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인 주민소환 추진 국민모임 광진구 게시판의 공지를 주시해 주세요.

http://cafe.daum.net/sowhanje

(블루나래 박영미 손전화 010-4763-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