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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혜택


BY 남선녀 2009-08-05

 얼마전 뉴스에서 들은 내용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또하나 늘었다고 한다.

보육비 지원,  무주택일경우 입주권 우선수위,  전세자금 및 입주자금 혜택확대 등 적지않은 혜택이 있다. 

게다가 전기세 20%감면 등등...

재경부에 의하면 예를들어 1,06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평균 127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최고세율 35%를 적용 받는 일부 고소득자는 최대 371만원 가량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물론 식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가계 소비도 늘어나는게 당연하다.

나라에서도 이러한 복지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저출산을 염려해 이러한 혜택을 거듭 확산하면서 저소득층이 아닌 가정에게도 많은 혜택을 받는것 같아

솔직히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이 오른다.

그렇다고 저소득층도 아니고, 다자녀 가구도 아니고

그저 전기세든 뭐든 알뜰하게 아껴가며 사는 평범한 중산층들은 어디서 나라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

 주변을 둘러볼 때

충분히 세째 네째를 키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고 있다.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어 제대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

저소득층으로 한계를 두던지 뭔가 차별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세째 낳아 키울만큼 혜택이 큰것도 아니고 혜택받으려고 세째를 낳는것도 아닐꺼다.

  다자녀에만  촛점을 맞춰 혜택만 늘린다면

똑같이 세금내고 어느 구석에서든 혜택 한번 제대로 못받고 빗겨가는 사람들은 좀  씁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