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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이 과연 필요한가


BY 이 상 2009-09-20

세종시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모양이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내정자의 입을 빌어 세종시의 계획에 수정을 가할 생각이고

민주당과 선진당은 원안대로를 주장하는 것 같다.

 

세종시를 건설하겠다는것은 전 정부의 공약사항이고 이것을 실천하려니

막대한 자금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을 한것 같다.

앞으로 어느 누구라도 국가적인 재원을 필요로하는 도시건설에는 함부로 공약을 해서는

안될것이다.

 

세종시는 충청권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로 입안된 도시플랜이겠지만

국가시설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의 근무하는 인원들이 주거해 살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할 것이 눈에 보인다.

결국은 서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둔 현지근무자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사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근무자만 그곳에서 숙식을 하고 가족들은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현상이

생길 것이 뻔하게 보인다.

 

또 어느 국가 기관이 그곳으로 옮겨 가야는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도 없다.

명문대학이나 학교가 옮겨간다면 인구유입에는 성공하겠지만

수도권에서 누리는 혜택에 비하면 부족할 것이다.

 

유럽에는 도로가 발달되어서 2~3시간 거리는 쉽게 다닌다고 한다.

인위적인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따라 도시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릐 확충만 제대로 되면 충청권이나 강원권도 범 수도권으로

탄생할수 있다고 본다.

 

도시를 건설할 비용으로 도로망을 확충한다면 충청권 어느곳이라도

2~3시간내에 갈수 있는 거리가 된다.

이렇게해서 도로가 완성되면 도로가 지나는 주변은 자연스럽게 소규모의 도시가

형성될 것이고 서울의 인구분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도로망을 형성할수 있는 입지가 좋은 편이다.

박정희대통령시절에 아껴 두었던 산과 강들을 이용 할 수있을 것으로 본다.

그린벨트를 설정하여 무차별 개발을 막았는데

이런 땅들을 국가가 매입해서 길을 만든다면 땅소유자도 좋고

국가도 좋은 현상이다.

 

뻥 뚫린 6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그 주변에는 수목이 우거진 환경도시가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보라.

서울에서 비싼 땅값,집값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것이고

노후에 살만한 곳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부터라도 골프장 허가내주는것 막고 도로만드는 일에 정부가 나서야한다.

 

세종시에 도로망이 잘 확충되어 있으면 굳이 신도시를 거기에 만들지 않아도

그 주변으로부터 도시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환경좋은 도시에는 민간업체들이나 공기업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이다.

그러면 문화,교육의 인프라도 저절로 생길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인구유입효과가 날지는 자신있게 말 못하지만

고령화시대에 서울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안다.

쾌적한 환경과 교통이 좋으면 가지말라고해도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시 건설은 인위적인 것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예정지와 서울 중간쯤에 오히려 환경좋은 도시가 생길수 있다.

그것은 도로의 건설이다.

요즘 한시간 편안하게 운전하고 출근할수 있는 곳이라면

그다지 불만스럽지 않을 지도 모른다.

 

도시와 도시를 있는 고속도로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