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겨우내 굶어야 할 어린이, 예방접종 못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나서야 할 때

아래 기사에도 다시 얘기되지만, 겨우내 굶을 처지에 내 몰린 아이들, 저출산 대책이 절실한 마당에 아이들 필수 예방접종 지원비마저 없어진 아이들을 위해 엄마들, 여성들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슨 이슈만 있으면 개 꼬리 흔들리듯 여기 저기서 목소리 높이던 여성 운동, 인권운동 하던 단체나 개인들은 어디에 숨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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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날치기 예산’과 관련 9일 “결식아동급식지원이 0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방 정부들은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이날 밤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203억원(올 12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집행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받은 아이들이 있다, 예산용 돈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것이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안 팀장은 “2009년도 541억, 그리고 올해 203억이 집행됐다는 건 그만큼 결식아동이 있다는 것이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아이들을 다 커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굶는 아이들은 날마다 경제위기”라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국가가)얘들 밥을 다 먹게 됐다고 확인하면 제가 오히려 이해를 할 수 있다”며 “확인 안 하고 (예산을 0원 해버리니) 지방 정부들도 황당해 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줘야 될 판에 왜 줄이냐’ 이렇게 항변을 한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안 팀장은 “작년에도 한나라당이 0으로 배정한 적 있었다”며 “‘지난해에도 그렇게 25만 명이나 도와줬는데 갑자기 끊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문제제기 했기 때문에 541억에서 285억으로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유지됐고 지방정부들이 겨우겨우 그렇게 맞췄던 것이다”고 간신히 유지해왔던 상황을 설명했다. 

안 팀장은 “예결위가 날치기만 안 됐으면 아무리 보수적인 한나라당 의원님들이라도 이건 증액을 했을 것이다”며 “그리고 문제제기 했는데 그런 것이 전달되기도 전에 날치기를 해버리니까 너무 안타깝고 슬픈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출산율 걱정하면서 아이-부모 지원금 다 뺏어”

안 팀장은 또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전액 삭감과 관련해 “국가가 예산을 냈는데 여야 의원들이 ‘너무 모자라다’ 그래서 338억5천 만원을 증액을 한 것이다”며 “예결산위로 넘어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 12개인가 꼭 맞아야 되는 비용, 338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안 팀장은 “아동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출산율 늘리는 게 우리나라에서 중요하지 않느냐, 지방선거 때도 대부분 후보들이 공약을 냈다”며 “야당 보건복지위원들도 겨우겨우 여당의원들까지 설득해서 합의해서 올려 보냈는데, 이게 야당의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올린 게 아니다”고 날치기 예산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합의하에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예결위에서 증액부분을 전액 깎아버린 것이다”며 “어린이와 부모에게 갈 돈이 다 사라진 것이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보육, 급식, 교육 이런 건 삭제하면 안 된다”며 “적어도 한나라당이 예결위를 주도하고 있고 강행처리했는데 이 책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나라당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