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발족

민변 비상특위,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부당성 규명,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탄압 방어와 대응 등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활동 추진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인식 아래 민변 제5대 회장을 역임하였던 최병모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이하 비상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3. 비상특위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활동, 진보정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부당성 규명 활동,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의 방어 및 대응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4. 비상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날인 2013. 12. 19. 정식으로 발족하고 활동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발족선언문은 <첨부>와 같습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리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활동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3. 1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첨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발족 선언문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승만의 독재를 끝장 낸 4.19혁명과 신군부의 집권야욕에 피로써 저항한 광주항쟁을 지나 독재연장의 기도를 저지해낸 6월항쟁으로 우뚝 선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금 유신폭압통치체제로 회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음이 드러났다. 급기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2,200여만 건의 트윗이 새롭게 밝혀졌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다.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정수를 구현하려면 무엇보다도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 전제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는 결과 민주적 정당성이 부정당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제1의 사유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가장 앞장서서 수호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이익 받은 바도 없다’는 입장에서 단 한발 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를 관장하던 검찰총장을 도덕성을 문제삼아 찍어내고, 수사팀장을 축출했다. 이로써 국기문란·헌정유린의 국가적 범죄수사가 크게 훼손되고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들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의해 침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제2의 사유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종북 프레임에 기반한 폭압적인 공안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다른 주장이나 생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불통으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국정원에 의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전격 공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진보적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등 일련의 사건은 그 생생한 예들이다. 부정선거로 선출된 권력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종교인, 문화․예술인, 국회의원,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종북’으로 낙인찍고 겁박한다. 이 모든 것들이 남재준 휘하의 국정원과 김기춘이 통할하는 청와대라는 쌍두마차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성실하게 집행한 구체적인 결과물이다. 급기야 선거 시 박근혜 후보의 부산지역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한 대학교수는 다시 쿠데타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억압적 공포정치를 공공연히 선동하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제3의 사유이다.

이렇게 이 땅의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위협받는 비상한 상황에서 우리 모임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원형대로 지켜내기 위하여 비상한 각오와 결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자신이 끼고 있는 밥솥을 깨고, 타고 있는 배를 가라앉힌다’는 파부침선(破釜沈船)의 마음가짐이 아니고서는 자랑스러운 이 민주공화국을 지켜낼 수 없다는 조직적 결의를 모으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그 비상한 결의를 담아 우리 모임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이하 ‘비상특위’)를 출범시켜 위기에 처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한다.

‘비상특위’는 지난 대선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심각하게 의심받는 이 비상한 국면에서 비상한 각오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진보적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부당성 규명,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의 방어 및 이와 관련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만일 우리 모임의 ‘비상특위’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 요구를 무시, 방해하고, 내란음모 사건과 정당해산심판청구 등 비판적 세력에 대한 탄압을 계속적으로 자행한다면, ‘비상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

이제 ‘비상특위’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엄숙한 장도에 들어선다.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역사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세찬 바람 속에서도 줄기를 곧게 세우고 민주주의의 꽃을 찬란하게 피워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걸고 총력을 기울여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병 모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준법국가임을 천명하고 전국민이 함께 투쟁해 가야 할 것이다.

법과 도덕을 무시하고 짓밟아대는 세력에의 투쟁은 좌익도 아니고 종북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