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의 해산 문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진당은 법원의 해산결정이 내려지기전에
스스로 당을 해산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진당내부에서는 반통일세력인 보수정권의 장기집권책략에 대항하기위해서는 

당의 존립이 불가파하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통진당의 존재는
보수세력에 의한 진보진영 탄압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지역이 중심이 된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책략에 대항하기 위해 반독재정당이 틴생하게 되었고
보수세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불만때문에
급진좌파세력이 탄생하고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통진당의 존재는 그 자체로 진보진영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그 어떤 이유로든 북한과 가까운 인상을 주는 정파는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북한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않고 있으며
사실 국가의 존립을 위해 우리 국민의 이러한 태도는  정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보수세력이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과 가까운 듯한 언행을 반복하는 정파가 존재하고 또 그 세력과 연대하는 정파역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책동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고 해서 통진당이 나서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이 걸핏하면 진보진영을 종북세력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잇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우리의 장기적인 조국통일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통진당의 존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식한 깡패나 다름없는 북한 집단을 설득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의 길로 이끌고 나오려면
북한 당국자들과 쉽지 않는 협상과정을 거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과정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통진당의 존재는 북한 당국자들로 하여금

남한에 대해 불필요한 계산이나 오판을 하게 만들수 있고
이는 결국 우리 정부의 대북협상을 어렵게 만들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대북협상과정에서 북한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민족화해와 협력의 길로 이끌고 나오려면

남한 내부의 일치단결하는 모습이 생각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한 내부의 국민대화합을 위해 통진당은 해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을 이루어 조국통일과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한 내부의 국민대화합과 단결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남한내부가 지금처럼 분열과 갈등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남북화해와  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남한이 분열된 상태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이 억지로 이루어진다고 한들
이는 진정한 민족화합을 이룰 수 없고 이는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어 민족 중흥에 방해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지금 남한의 보수진영은 종북세력이라는 말만들어도 거의 본능적으로 혐오하는 반응을 보이고 잇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민분열의 한가지 원인이 되고 있는 통진당의 존재와 활동은

남한국민을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고 있는 한가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는 경쟁을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아래에서 경쟁을 해야 하고 

집권을 해도 북한 집단을 압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보수세력은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그들의 장기집권 목적을 이루기위해
통진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을 모조리 종북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수세력은 옳고 그름이나 국민화합등의 명제보다는
자기들의 장기집권만이 이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를 빙자한 보수세력의 안보마케팅에 기인하 바 크고
통진당의 존재는 바로 이러한 보수세력의 전략을 합리화시켜주고 있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진당 사람들이 진정으로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발전을 윈한다면 스스로 해산해 주십시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해주셔도 될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이번 기회에 통진당과 과감히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이 표를 조금 더 얻으려고 이러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한
보수세력은 끊입없이 종북세력의 굴레를 씌우려 할 것이고
민주당은 보수세력의 이러하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수세력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보수세력은 만악의 근원인 지역감정 악화나 경제양극화등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켜 온 잘못은 감추고  
그들이 조국의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오만함과 국가안보 유일세력이라는 도그마에 횝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 두가지를 이용해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먹혀 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국을 특정지역과 특정계층 사람들만이 온갖 특권를 누리는 불평등한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화합하고 존중하며 차별없는 선진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수세력에게 빌미를 주지않는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북한 우리 민족이 하나로 단결하여 진정한 민족화해의 바탕위에 조국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이
민족중흥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2014년 2월 23일   수원에서    조 화 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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