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6월 5일 '2017년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 예사는 11.2조원, 대부분이 일자리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를 '일자리 추경'이라고 부르고 있단다.

추경이 뭘까?  학교에서 들어본적은 있는거 같다 '추가경정예산' 

추가로 뭔가 예산을 받아내는건가?  회사로 치면 추가 예산을 받기 위해 품의서를 쓰는거랑 비슷하다고 봐야하나? 

그래서 '추경'이 뭘까? 찾아보니.

"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본래 추가경정예산이 정식 명칭이고 이를 줄여서 추경이라 부르는 것" 

집에서도 한 해 지출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어쩔 수 없는 이슈가 생겨 돈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계획에 없던 급작스런 이사라던가 아이 학비라던가 병원비라던가..

그런경우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나라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나라 예산을 더 쓰겠다는 계획을 수정하는것.  

나라는 걷은 세금이나 앞으로 들어올 세금 등을 예측해서 예산을 추가 계획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 수해 등 자연재해 복구를 위해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고

기사를 찾다보니 박근혜정부는 업무 시작 전부터 10조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말이 돌았다는

기사가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의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가 올 우려가 있다" 고 하며 '일자리 추경예산 집행'의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추경예사는 국채발행도 안하고 증세도 하지 않는 조건이며 주로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이다.  

그중 일자리 추경예산 사용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중 일자리 추경 예산 사용계획

1) 공공부문 신규일자리 7.2만명 목표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국민안전, 민생관련 공무원을 1.2만명'늘리는 등

공공부문 신규일자리 7.1만명 목표로 사용함.

2) 중소기업 일자리 1.5만명 확대

성장유망업종,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여 민간부분의 일자리도 1.5만 명 확대.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예정

3) 기존 일자리의 질적 향상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 확대,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로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 계획보다 2배로 확대

그런데 야당은 이번 추경안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또 공무원 중심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1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를 심사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모쪼록 빠른 심사로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중소기업을 하는 나로서는 2번의 함옥이 마음에 든다.  청년 3명 정규직 채용하면 세번째 근로자 임금을 지원해준단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급여는 대기업의 급여와 엄청난 차이가 나고 복지도 엄청 차이가 난다.  대기업에 다니는 '갑'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을' 사원들은 똑같이 대학을 나오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어도 갑과 을이 되어 그야말로 '갑'에게 허리를 굽혀 '일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더 좋은 사무실에서 더 좋은 복지로... 일하는 것을 보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원들이 받는 상처와 아픔도 많다.   그것이 그의 잘못이나 그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흔드는 수십년동안의 문제임을 우리 직원들도 알았으면 싶다.

똑같이 8시간 근무하고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만들어져야

유능한 직원들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결국 서민을 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많은 중소기업들의 허리가 휜다.

동네마다 상가가 텅텅 비어있다..

이 어려움이 올해만 버티면 해소될까....   

희망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