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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청합니다.


BY 사다드 2001-02-02

나이어린 늦둥이 동생을 갖은 제 친구의 일입니다.
힘없는 시민들.....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정작....가장 지식이 필요한 이때에....
제가 갖고있는 지식들....알고있는 것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수 있을지...
어디를 찾아가서 이야기 해야될지...
제가 아는게 없습니다.

대응방법을 알고 계신분은 답글을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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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동생의 일로 너무나 화가 나고 힘이 들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보시는 분들께서는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십시오.


작년 2000년 6월 25일 사고 당시 제 동생(서강윤, 만10세) 초등학교 5학년이였습니다.
사고 장소는 부산시민이 항상 이용하고 있는 사직운동장! 가족단위로 자주 찾는 공공장소이며 어린아이들부터 누구나 놀수 있도록 되어있는 곳입니다.



제 동생(서강윤)은 형(서강서 만 12세)과 여러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한다면서 나갔고 놀던 중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다가 주변 채광구에 올라간 것이 사고로 연결된 것입니다.

1.2미터라는 높이에 얇은 유리로 되어있던 채광구라 불리던 곳의 주변에는 위험표지판이라는 것은 찾을수 없었던 공개된 장소였습니다.15년 된 것이라서 굉장히 낡은 상태였으며,금이 가있고,보수라구는 금이 간 부분에 땜질이 다였던 것입니다.

채광구 유리 위에 앉으려다가 유리가 깨지면서 15미터 아래로 추락되었습니다.
부산 백병원에서 보름간 치료를 받던 중 뇌의 기능이 정지되었고,결국 저 세상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어린 꽃다운 나이에 보내는 것도 슬프데....바다에 그 뼈를 뿌려주는 것도 불법이라 편히 뿌려주지도 못해서 ...숨어서 바다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슬픔을 뒤로 한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 한번 찾지 못 한 채 붓기조차 가라앉지 않은 채... 제 동생인지 얼굴조차 확인을 할수도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중환자실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모든 가족의 기대와는 달리 떠나버린 어린 제 동생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하는지....
그런 지금 어머니마저 잃게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슬픔이 떠나기도 전에 ... 법정에 서게된 우리 가족은 너무나 힘들었고 억울했습니다.
힘없는 서민의 서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렇게 반년이 넘는 법정 결과 공공장소의 부실보다 아이의 과실을 내세우는 시에 대하여 저희는 대항할 힘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산시를 상대로 1억 5천 가량의 배상금으로 소송했으나. 3:7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부산시쪽으로 7, 그리고 저희 쪽이 3이라는 결과가 나와 4천 6백정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의 죽음에 더 이상 돈 얘기가 거론되는것이 싫었고, 이대로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어머니의 정신과(우울증진단상태)치료에 더 이상 동생의 일이 집안에 거론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의 과실이라며,10살의 아이에게 이성의 판단을 원했으며 아이의 과실을 강조!
재소송을 건 상태입니다.위로금조차 줄수 없다는 식의 그들의 태도에 저희도 맞소송을 건 상태이며...


15년동안 사고가 없던 장소라고 말하는 그들의 옳은 사람입니까?
15년동안 사고가 없던 것이 다행인 것을...만약에 그 동안 사고가 안난 것을 자랑으로 한다면...우리 윤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 장소는 안전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윤이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제 2의 윤이는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장소라고 인지했다면 왜 위험표지판 하나 없었던 것일까요?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맘으로 글을 올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우리 나라 공공시설물들.....
과연 나라안에 이런 곳이 이 곳 뿐일까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사직 구장내에 직원들 중 사고 장소가 채광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래깊이가 15미터라고 볼수 없는 외부구조! 어느 누구도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인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였습니다.

법은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닌 서민들에게 유리해져야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건다는 것에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법안에서 시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나라가 제공하는 시설물조차 믿을 수가 없는것입니다.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래의 참고 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직접 보시고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바라며,제발 제 동생 윤이의 억울한 죽음이 부당하게 판결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