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728

빌라는 다 이런건가요..........


BY 팅커벨 2001-09-28

좋은 명절 앞두고 이런 글 올리게 되서 죄송한데요 당하는 입장에선 넘 답답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

몇년전에 제 친정에서 조그만 빌라를 하나 샀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만 사는 집이라 신축이고 교통편하다고 샀지요. 근데 이집이 사고나서부터 난리도 아니랍니다. 부실에 하자 투성이라 집을 외관 빼고는 거진 새로 만들다 시피 하면서 살아야 하구요. 근데 정작 문제는 집을
팔려고 내놓다보니까 소유권 이전을 할때 토지에 관한 지분이 넘어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건물이전 등기만 있구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물에 관해서만 등기를 갖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건물등기를 받은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셨구 상속이전으로 처리를 해준 법무사에서는 자기네는 있던 서류만 상속해줬기때문에 그부분은 책임이 없다며 회피를 하네요.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 사람은
여기저기 하도 빚도 많고 사기를 많이 쳐서 그 앞으로는 재산도 없는 걸로 해놓았고 지금은 찾을수도 없답니다. 보증서 주었던 사람이 지금 그 건물이 있는 토지를 압류하고 우리가 갖게 되는 지분에 대해서
절대 풀어줄수가 없다네요. 아님 우리것에 해당하는 땅값을 가지고 오라고 야단이고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집을 팔아야하는데 알아보니 민사소송으로 얼마가 걸리던 해결해야한다는데 그 사기꾼은 연락도 잡을수도 없네요. 이미 분양대금은 모두 지불된 상태고 그래서 건물도
등기를 받은건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서민들 특히나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만 상대로 집같지도 않은것
지어놓고 이슬비에도 물이 줄줄새는 그런 집 지어서 지놈은 수십평
아파느 몇채씩 자식들 앞으로 사놓고 또 어딘가 가서 허우대만 멀쩡한 집 지어서 또 다른 없는 사람들 등골빼먹을 궁리만 하는 이런 인간
쓰레기같은 놈은 어떻게 처벌을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도움주실분들 부탁드립니다.

참, 수수료 다 받아먹고 일처리 제대로 못한 그 법무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상살이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이드는줄은..........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