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율 낮추고 보험율 올려 가입자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 듯......

"연금 재정안정화 위해 법개정 불가피"

"본래 목적 벗어난 국민연금 죽이기"

정부가 현재 평균소득의 60% 수준인 국민연금 급여율을 2004년에 55%로 내리고 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축소키로 했다. 또 소득의 9%(직장가입자 기준)인 현행 연금보험료율은 2010년 10.38%로 1.38%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요율을 조정, 2030년에는 15.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부담은 늘고 혜택은 주는 것'이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래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오는 2008년까지 연금제도 변경을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급여율(60%)과 보험료율(9%)를 유지하고, 대신 연금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조금(세금)으로 이를 메워줘야 한다는 논리다.
경영계 입장은 정부, 노동계와 또 다르다.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를 유지하되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급여율을 정부안(50%)보다 낮은 4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기로에 선 국민연금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