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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과연 책임이 없는가?


BY 안티 군중 심리 2004-03-13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대통령에게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야당이 딴죽을 걸어서 제대로 안 됐다는 의견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 정치하면서 정치단체 끼리 의견 충돌 안나는 곳 있나요.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에 해당하는 분들은 서로 아우르면서 타협점을

찾아 정치를 잘 이끌더군요.

 

지금은 나라가 온통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탄핵에 대해 분개하는 군중 심리에 휩싸여

노무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는 아예 유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한나라 물론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노무현이 잘 한건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갈 때까지의 과정을 보십시요.

 

덕이 있는 대통령이었다면, 능력있는 대통령이었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대통령 당선 초기 한국의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지요.

한국의 언론에 문제가 있었던 건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론의 분열을 막고 화합의 정치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 처음부터 보수/개혁을 가르며 언론과의 전쟁,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일을 볼까요.

대선 전 연설에서 국민 연금 구조 개선을 주장하는 한나라 이 회창 후보의 이야기에 뭐라 했습니까. 국민 연금 이상없습니다. 연금 개인 부담금 늘릴 필요 없습니다. 마구 떠들었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 연금/의료 보험료 천정 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대선 전 언론에 출연한 토론 프로에서 행정 수도 이전 비용 6조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지요. 적게 잡아도 30조는 된다고 봅니다. 실현 가능할 지도 사실 의심이구요.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대선 전 신용불량자가 얼마였습니까.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되지요.

급증하는 신용불량자, 땜빵 처리한다고 대사면까지 했는데도 그 숫자 어때요.

 

LG카드 위기 사태때 정부의 대응 어땠지요.

시장 자율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부실만 크게 키워놓고 뒤늦게 개입했지요.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막대한 국민적 부담 뿐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시아에서 최고의 우방국으로 인정받던 한국, 이제는 변방국입니다.

그 원이에 대해 노 무현 대통령이 자유로울까요.

 

또, 그 많던 노사분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절한 조치만 취했으면, 많은 손실을 줄일 수 있었는데,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다가

어땠습니까.

화물차 노조의 대파업, 철도 파업, 대규모 사업장 파업 등등...

노조를 위한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입장이 조금 바꼈다나요.

 

국민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20대 다수가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나마 취업한 사람들은 장래가 불투명한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구요. 제가 처음 사회 생활 시작할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노 무현 대통령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외국인 투자는 어떻습니까.

정권 초기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을 떠나가게 했던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그리고는 이제와서 탄핵사태등이 발생하면 국가신인도 하락, 외국이 투자 등 위험을 운운한 사람/정당이 누구지요.

 

분명히 현재의 혼란을 만들어 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꼭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경고정도로 끝났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