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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충실하면~~


BY 임춘미 2007-06-14

대북 쌀 지원에 대한 해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4월 말 남북 경제협력 회담에서 대북 쌀 지원은 6자회담의 '2.13 합의'와

연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2․13합의의 초기 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쌀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13 합의'가 100일이 지났으나, 방코델타(BDA)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의

송금문제에 걸려 이행시기가 불투명한 상태고, 쌀 지원과 2.13 합의 이행은 연계된다고

명백히 밝힌 상황이라, 북한이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입장에서 대북 쌀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 쌀 지원은 고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원칙을 준수하면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쌀 지원과 2.13 이행을 연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대북 쌀 지원 관련 발언은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의 기준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남북대화 자체’에 급급하여 쌀 지원을 강행한다면 대북지원의 기준은

무너지고, 대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지리라고 본다. 

 

그동안 우리는 쌀과 비료 등 북한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북한이 2․13합의사항을 이행할 때 지원키로 한 상황에서는

북한의 약속이행이 선행돼야 한다.

남북 간 약속이행은 신뢰의 바탕이 되고, 신뢰가 쌓이면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원칙을 준수해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