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아프간 파병 동의안에 파병 기간을 2년 반으로 명시한데 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프간 파병국 가운데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미국군도 향후 1~2년내에 전쟁을 종결짓고 철수하겠다고 했고 현재 아프간에 파병된 다른 나라들도 철군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2년 반이라는 기간을 정해 파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 정부가 아프간에 파병하고자 하는 것은 탈레반 세력과 싸우는 전투병력이 아니고 아프간의 재건활동을 돕기 위한 민간인 재건팀이고 군 병력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병력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방재건팀은 아프간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필요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아프간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는 임무는 그 특성상 2~3년을 투자해야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병기간을 1년으로 한정할 경우 매년 파병기간 연장을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때마다 논란에 휩싸여 임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론분열마저 야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의 해외파병 사례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아예 2년 반으로 파병기간을 정해 파병함으로써 파병부대가 안정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현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