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자녀가 폐렴에 걸렸다는 피해사례입니다.
집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까지 간 판례예요.
결론은!! 집주인 책임이 있다 입니다.
뭔가 당연한 얘기같은데 이렇게 소송까지 갔네요.ㅠ
계약해지 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해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0776597&sid1=001&lfrom=kakao
이제 임차인, 건물주들도 미리미리 홈스캔을 통해 점검을 하고 수리 후 시장에 내 놓는다면 이런 쌍방간의 소송이 많이 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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