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밤 용산구 이태원 골목길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중·고생 6명을 포함해 모두 15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침 그 시각에 근처에 있기도 했었고.. 

대구로 다시 돌아오고서야 사건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오늘 출근길 기사를 보면서 내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 

왜 우리는 늘 사건이 터지고서야 방책을 마련하는걸까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 주례회동을 열었고...

발표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대변인은 발표한 바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해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에 대한 협조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 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주최자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이태원 참사처럼 특정한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자체가 책임을 외면해 '사각지대'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2015년에 이 같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사고 발생 위험성을 명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었죠. 

경찰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7년간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인건데...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서 규정하는 심의 대상은 지역 축제와 공연이고, 

두 번째는 

그 밖의 다중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이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중 운집 행사의 유형을 포괄해 정리하고 안전관리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건은 벌어지고, 국민 모두가 애도하게 되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란 비판. 절대 피할 수 도 없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 이태원 참사..

특정한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자체가 책임을 외면해 '사각지대'가 생기는 구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는 저로써는. 

이번 사태에 너무 감정 이입이 되어 힘들었습니다. 

아주 크나큰 상심과 슬픔을 동시에 겪고 계시는 많은 이들께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