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어느정도의 징벌은 있어야겠지만 술을 마시지 않은 자에게까지 피해배상을 전부 자부담시키는 것은 법의 과잉집행가능성이 있기에 적절치 않은듯 다른 대안적 방법을 강구해야할 듯 음즈운전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