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소비를 안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나라 국민 전부는 소비자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국가는 '소비자기본법'이라는 법령을 규정해두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를 보통 '소비자보호법'이라고 부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을 보시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해놓는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여러분이 찾으시는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위에 있는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확인하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목록보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곳에서 바로 환불규정을 확인 하고 싶으신 품목을 검색하시면 환불규정 확인도 가능한데요. 직접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보시고 찾아보셔도 됩니다.
-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확인 바로가기
- cou_08_01.pdf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