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추가해서 술취했다고 경감되거나 심신미약으로 형이 줄어드는 부분을 축소및 엄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악용되는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판결과 무고죄와 위증죄도 동일 형량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