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로봇이 승강기에 탑승해 건물 내에서 음식이나 택배 등 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5년 뒤인 2025년에는 로봇의 횡단보도 통행 역시 가능해져 본격적인 ‘로봇 배송’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0 로보월드’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가상·증강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등 ‘규제혁신 10개 아젠다’ 가운데 로봇 분야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로봇을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보고 산업과 상업, 의료, 공공 4개 분야 총 33개 로봇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를 육성하고, 국내 로봇 시장 규모가 20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공통 과제로 로봇 성능과 안전성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23년까지 서비스 로봇에 대한 ‘로봇 보험’을 마련하고 2026년에는 로봇사고 신고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서비스 로봇은 공장 등에서 쓰이는 산업용 로봇과 달리 안전인증이 미흡한 만큼, 일상 생활에서 로봇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코드 역시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배달과 주차, 요리 등 상업 분야에서는 실내·외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 2022년까지 로봇의 실내 배송을 위한 승강기 탑승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도 로봇은 버튼조작이나 마그네틱 카드 등으로 승강기를 제어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동승 여부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2023년부터 로봇이 매장, 또는 건물 내부 등 실내 배송을 중심으로 먼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5년에는 로봇의 보도, 횡단보도 통행이 허용되고 2027년에는 도로주행 규제 역시 풀려 ‘서빙 로봇’, ‘로봇 택배원’ 등을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 로봇이 무인주차, 전기차 충전 등 서비스를 하도록 안전기준을 만든다.
의료 분야에서는 재활, 돌봄 로봇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2023년부터는 재활 로봇의 수가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2-24년에는 돌봄 로봇을 장애인 보조기기 및 노인 복지용구 품목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와 건설, 농업 등 산업 분야로는 인간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는 협동 로봇의 작업장 설치 인증을 2022년까지 자율인증체계로 완화하고, 이동식 협동 로봇의 안전·성능평가 기준은 2024년이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소방·경찰 등 공공 분야에는 2022년까지 성능평가 및 안전성 기준 개발 등을 통해 방역 로봇이 병원이나 공항, 기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외 무인 방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27년 재난안전 로봇의 현장 운용 매뉴얼을 완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문제.
이러한 산업 발전 속도대로라면 10년·20년 후에는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로봇 산업도 지금은 초기 단계이지만 시장 수요가 증가할수록 로봇 의존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조업 로봇과 산업용 로봇이 인지 노동 대체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자율 주행처럼 로봇도 인지 능력까지 갖추어진다면 우리 산업의 상당 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기영 교수는 “디지털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로봇 기술도 점점 발달하게 되고 인공지능하고 연결돼서 인지 노동까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 로봇의 무한한 확산은 일자리 감소와 사회 내에서 경제적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로봇의 노동은 고용시장에서 위협”이라며 “미래에는 로봇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면 고용 지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지식산업밖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독일의 경우 Industry 4.0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노동 4.0·복지국가 4.0을 함께 얘기한다”면서 “기술의 발전이 향후 산업을 완전히 바꾸었을 때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