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가 되면 합격의 기쁨은 잠시잠간이다. 한 학부모는 수능시험 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는 안하고 미역국을 끓여 줬단다. 엿이나 떡은 당연히 없다.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대학 등록금은 한 가정의 일년 생활비다. 우선은 먹고 살아야 하는 급선무이지, 공부 잘하는 아들 열 두어도 불안한 것은 더 하지 반갑지 않다.
이런 상황은 말 안해서 모른척하는 것이지 서로 쉬쉬 감추고 있는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기에 바쁘다. 왜냐하면 가난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무시받기는 더욱 싫기 때문이다. 서로 자존심을 세워 줘가면서 어울더울 살아가는 것도 바쁜 현대인들인데 가난하게 보이는 것은 아주 야만인취급을 한다. 그래서 더욱 기죽인다.
국가가 이들을 고려 해줘서 학자금 대출을 시행한지 꽤오래 되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하면 취업을 해서 대출 해 간 돈 천천히 장기상환하라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대출 해주고, 공부하라고 대출해주고 , 생활하라고 가계 대출 해주는데가 바로 나라다.참으로 고마운 시책인데, 어째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아니다.
집값 잡겠다고 으름장 놓는 곳이 바로 대출 이자를 올리는 것으로 결정 되고 신용불량자 구제 해주겠다고 탕감해 준 이자율이나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원금 상환은 그렇다치고 이자는 완전히 고리업자들이 하는 모양새가 똑같다.
국민이 국가에게 돈 꿔가면 세금은 따로 유예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자는 이자데로 세금은 더 확실히 원천징수해가는데
이렇게 나가다가 국민이 거진 신불자가 되어도 나 몰라라 하는 시책은 재고 삼고해야 한다. 국가는 절대 이자를 높이 받아서 세금재원을 채운다는 것은 순전히 도둑질이다. 노자도 그랬다. 제일 좋은 국가는 국민들을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고 진짜 할 일 없어 한가하게 지내야 한다. 이건 콩이니 팥이니 일일히 선별해서 다 간섭 하려니 당연히 인력이 모자르다.대기업보다 더욱 많은 직업이 공무원이 되었다.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 월급 줄려면 또 얼마나 많은 대출상품을 개발해야 되고 각종 세금을 해마다 인상시켜 악순환하는 것은 일삼아 벌어지는 행태다.
2007년 국방부 예산이 24조 4971억원이란다. 우리나라 담벼락을 누가 침략할 지 넘어 올지 그걸 지킨다고 비용이 이렇게 교육부예산의 30조 8890억 보다 사실은 더욱 많은 거다. 군인들은 나라에서 고용한 용병과 같다. 이런 용병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숙식해결만 하는 데. 17조 8천 300억원이 일년에 지출되는거다.
이것도 당초 예산요구에 약 500억이 줄었다고 생색을 내는데. 아뭏튼 난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나라가 돈이 없다고 늘 상 찌프리면서 하는 말이 민생고를 해결해야 한단다. 그렇지..국민이 굶어죽지 않아야 다음 차선 정권을 찍어줄 거 아닌가의 말로 해석해야한다. 그럼에도 그 말은 내 경험으로는 수십년이 된 것 같다.
잘 생각해봐야 한다. 60년대부터 우리들이 누구였던가? 별로 귀중 할 것 같지않은 공순이 공돌이로서 새마을 운동의 산업혁명의 깃발아래 모여 들어 으쌰 으쌔 일만 하다가 늙어버린 국민들이 열에 아홉이다. 언제부터 교육을 내세워 무조건 사람 만들려면 서울 보내기식으로 평준화 대학을 만들었는지 한 번 지적을 해야 한다.그렇다고 직업교육은 사농공상의 조선시대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 되었다. 모두들 대학만가고 기술은 안 배운단다. 눈에 보이지 않고 하찮은 것들은 더욱 멸시해도 된다는 식의 이게 도대체 무슨 병에 걸린 풍토인지. 스포츠올림픽 금메달은 과잉언론인터뷰에 정작 기능올림픽 기능인들은 온데간데 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다.그래도 명품은 좋다고 하던데 .
하긴 수능시험이 몇 번째 바뀐 시험제도인지 나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앞으로 대학을 갈지 안갈지 모르는 아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인데도 별로 신임을 주지 못한다. 그 때가면 또 뭐가 안되고 그래서 또 바꿔야 한다는 교육이 일년지계인지 백년지계인지 구분이 어렵다.
국방부 군인들은 더이상 많이 모집하지 말아야한다. 지금은 북쪽도 생계가 더 어려워 남침운운하는 말은 안통한다. 빨갱이 같은 말이라도 반가울 때가 더 많다. 아직 모집하지 않은 군인들에게 제공되는 그 십분의 일로도 그 숙식비로 지금 빚져서 신용불량자되어 오늘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노숙자들까지도 무이자로 대출 해주고 남는 돈이다. 이게 어마어마하다.미국이 왜 다들 반전한다고 난리가 났겠는가? 담벼락 안지켜도 그 나라는 걱정이 없는 나라다.그럼에도 세계에서 빚은 제일 많다. 물론 신용불량자도 한 사천만은 육박 할것이다. 이러는 마당에 부시는 달리 정치명분이 없으니 핑계가 테러고 안보라고 말한다. 손 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아웅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다.
민생고 해결은 이렇게 해줘야 받는 사람 떳떳하고 인권 살려주는 국가는 제대로 할 일을 한거다. 정치는 가난하게 해야한다. 이건 우리의 오천년 역사를 되 짚어 봐도 명백한 진실이다.
국민들은 불쌍하게 이자를 못 내었다고 다그치기 전에 그 원인제공은 누가 먼저 했는지 질문한다. 우리는 빚많고 세금을 못내고 기초생계지원하는 복지국가 원 한적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