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비는 2000 회계연도 2천888억 달러이던 것이 부시 행정부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7년만에 4천627억 달러나 됐다.

 

 나는 숫자에 약하다. 특히 돈 계산은 더욱 약하다. 더욱 달러환율은 그런가보다 하고 대충 계산한다.

그래도 이 그래프를 보면 미국은 전쟁을 위해서 전국가 예산을 올인 하는 것을 알수 있다.

쉽게 말해서 노름에 중독된 남자들처럼 전쟁중독에 걸린 위계질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다. 즉 조직은 결코 돈이 없으면 유지 하지 못한다. 다른 영역을 침략하기 위해서 무기를 구입해야 한다.

구입하기가 비싸면 개발해야한다. 이런 것도 돈이 없으면 절대 못한다.

 

그럼에도 국방비가 얼마나 쓰여지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보아도 짐작은 못한다.

예를 한가지 든다면 대룩간도 미사일(ICBM)하나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어린아이들 어른 될때 까지 5000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고, 학교를 16만개를 지을 수 있으며. 종합병원 34만개를 개업 할 수있다.

 

 심지어 핵 잠수함 한 대를 새로 만드는 비용으로 1억 2000만 기아에 빠진 아이들을 먹이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인데. 바다 깊숙한 곳에서 잠수타는 비용때문에 고스란히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아이낳다가 수술을 받지 못해 죽는 여자들을 포함 1,100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첫 돌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영아들이 수천만이다. 어디서? 바로 지구상에서 그것도 제일 잘산다는 미국도 영아 사망율이 세계 제1위이다. 창피 할 것이다.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나라라고 자부하는 나라임에도 어쩔 수없다고 변명하는 이유가 바로 세계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국방비용을 담당하는 게 47%나 되니 국가예산이 허리가 분질러지고 여기저기서 못살겠다 반전시위에 느닷없이 벌어지는 테러들을 방어한다고 또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 전쟁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자니 이것도 쉽지 않고, 만만한 나라 하나 골라서 협상하지고 제안하는 것도 아니다. 당연한 것 처럼 요구한다. 그렇다면 제일 잘사는 또 다른 일본은 왜 제의 안하나... 후후 못한다.

그렇게 녹녹한 상대가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디서 각출되느냐는 것이다.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이라크 전쟁은 돈만 자꾸 들어가지 명분이 없는 전쟁 치룬다고 미국 국회도 시도 때도 없이 부시를 몰아대는데 .

 

 얼마전에 FTA가 협상됐네 타결됐네 신문마다 방송마다 역사적으로 떠들어대지만 내 보기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즉 이 협상은 힘을 가진 자가 너 나에게 잇권 줄래 안줄래 으름장 놓으니 하기 싫어도 할 수없이 겁나서 내준 몫이다. 기한 정해놓고 언제까지 안주면 채무국가처럼 몰아세우는 협상 없다. 조폭들이나 그런 짓 잘한다.즉 쇄국이니 개방이니 이런 말은 조선시대 때나 통할 애기고.

 

 느닷없이 싸진다는 쇠고기가 매일 먹고 사는 쌀보다 더 귀한 대접은 왜 하는지 속이 다 보인다.

미국은 전쟁을 치루느라 지금은 무역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조직을 정비해야 하는 전략이 따로 숨어 있다.  국민이 굶어죽어도 아이들이 첫돌을 못넘기고 죽는 것은 개인의 운명으로 간단하게 몰아부치게 하는 폭력논리를 이미 충분히 인지를 시킨 교육의 성과임을 알아야 한다. 팔자소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한다. 

 

 지나친 소비와 낭비라는 서구 복합체제의 문화에 얼른 길들여지라고 부추기는 것이 협상인가?

 

약탈은 처음 한번이 어렵지만 자꾸하면 길이 난다. 미국은 전문적으로 약탈경제논리를 펼치는 국가다.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안보도 개수작이다.  전쟁시키면서 뒷통수 후려치면서 앞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띤 획책이다. 

더 이상 폭력으로 치닫게 하는 이런 정치는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 끝은 언론은 더 이상 한쪽에 치우친 편집적인 고정관념을 솔직히 털어 놔야 된다.

누구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어느 종교를 업고 정치를 할 요량이 아니면 더욱 깃발을 드높이고  내세워야 한다.

국민은 알고 있다.

 

 

정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대권이 수십번 바뀌어도 당이 바뀌어도 국가는 순전히 국민을 위해서 존재 해야한다. 당권이니 권력이니 이런것은 순전히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잇는 철칙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방비용도 공개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놀고 먹는 공무원은 제 스스로 자발적 사퇴를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자원봉사로 얼마든지 일 할 수있다.

 

아뭏튼 FTA는 협상이 아니다. 이건 약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