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를 없애자고 한者을.........통일부장관으로 ..

무조건 통일부를 없애야 통일이 될 수 있다. 퍼주기로 김정일 정권만 연장시켜주고 있다.

 

세금포탈한者을.......................국세청장으로.

 

나라에 중요한 청렴하고 법질서, 조세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분이

그런데 다운계약서 작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세청장 가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봅니다.

IMF 주범을 ......................경제 부총리로,

 

그 위기가 심화되는 96년 8월에 한승수씨는 경제부총리에 취임했으나 사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손 놓고 떠밀러 가다가 97년 1월 한보사태 등으로 위기가 현실화 되어 그해 3월에 사실상 해임되었다.

강만수씨는 그 위기 속에서 IMF사태를 맞은 재경부 차관이었다.

 

 

포괄적 뇌물 수수자를.................검찰총장으로.

 

논란의 핵심은 10년 지기라는 박모 씨와의 부적절한 돈 거래와 해외 여행이다.

박 씨는 천 내정자의 신사동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15억5000만원을 빌려줬고,

2004년 8월과 지난해 2월 각자 부인을 동반하고 같은 날 같은 비행기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같은 비행기로 돌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 여행에서 천 내정자와 박 씨의 부인이 면세점에서 똑같은 명품 핸드백을 구입한 내역도 나와 '스폰서 검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외에도 ▷집 구매 과정에서 동생에게 빌린 5억원의 출처 ▷또 다른 스폰서 논란으로 번진 사업가 석모 씨의 차량 리스 승계 과정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도 매년 늘어나는 아들의 예금액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등 청문을 거듭할수록 의혹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이전 공직자들에게 낙마 요소가 됐던 '위장전입'은 핵심 의혹에도 끼지 못할 정도였다. 즉  비리백화점 수준이다.

 

 

군부독재 압잡이를................국무총리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사촌형부 한승수 국무총리

한승수 총리의 사위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세연이다.

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이 무려 512억원이다.

김세연의 아버지는  5선 국회의원으로 전 한나라당 부총제 김진재 씨다.

재미있는 것은 김진재 씨의 동생이자 한승수와 사돈관계인 김형수 씨가 박태준의 사위인데 박태준의 또 다른 사위가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었다.

한승수의 사위 김세연의 삼촌인 김세연은 미국 쇠고기 정국에서 이름을 날렸던

한국맥도날드 공동대표를 맡고있다.  김세연과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또 다른 한 명은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이자 영화배우인 신영균의 아들 신언식 씨다.

어제 한국영화대상에서 특별상을 받은 신영균씨는 현재 SBS 2대 주주를

맡고있으며 아들 신언식은 제주방송 1대 주주이다. 

한승수 총리의  며느리는 이희현(남편 한형준) 씨다.

이희연의 큰아버지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인 이수영 씨다.

대통령의 사돈은 전경련 회장이고 국무총리의 사돈은 경총 회장인 대한민국.

한승수 총리의 며느리 이희현의 배경이 삼촌의 그늘에 묻힐 정도에서 끝나면 어찌 한승수 총리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겠는가.

이희현의 할아버지는 동양제철화학 창업주 이회영 씨다.

동양제철화학 - 많이 들어 보던 이름이다. 눈오면 길에 뿌리는 염화캴슘을 전국적으로 독점 공급하는 회사다. 앉아서 돈먹는 하마같은 기업이라고 할까?

이 동양제철이 경영부실로 2004년 문을 닫은 경인방송 1대 주주였다.

최근에 소리소문없이 정부 정책방송인 K-TV 사장이자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으로 임명된 분이 경인방송 대외협력실장 출신이자 동양제철화학 홍보담당 상무보인 손형기 씨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위해 총리가 국회나가면 사위가 있고 대통령의 형님이 있고 처조카와 사돈을 만날 수 있으니, 한승수 총리에겐 국회가 가족 상봉소처럼 생각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

또 한승수 총리가 경제 5단체 회장과 간담회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대통령의 사돈이 전경련 회장이고, 자신의 사돈은 경총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형식은 삼성 이건희 형의 처남이니까 이들 단체 만나는 건 가족 친목회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아~!! 그리고 디저트로 알려드리는 건데 박종구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삼성 이재용의 처삼촌이다

 

 

언론말살 주장하는자를.............방통위원장으로..

 

탄핵사유 1 ○ 지난 5월 12일 최시중 위원장은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KBS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사퇴를 종용. ☞법률 위반 내용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1항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탄핵사유 2 ○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5월 6일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 언론통제 의도를 드러냄. ○ 지난 6월 9일 오전 시국타개책을 논의하는 청와대 6인 대책회의 참석. ☞법률 위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금지 등) 2항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탄핵사유 3 ○ 지난 5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서기관이 인터넷포털 ‘다음’에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비판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 ☞헌법 위반 내용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탄핵사유 4 지난 4월 16일 방통위원회는 ‘방통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안’ 등을 논의한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이어 4월 21일 열린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 시행령’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도 비공개로 진행. ☞법률 위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탄핵사유 5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지난 5월 13일(화) 방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최시중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이틀전인 5월 10일 출석 거부를 통보하고 불참함. 국회 문광위원들이 “탄핵”을 거론하며 방통위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가결시키고 나서야 13일 오후 속개된 문광위 회의에 부랴부랴 출석. ☞법률 위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3항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북한과 전쟁 못해서 환장한者을...........국방장관으로...

 

 

한겨레21에 실린 기사 내용중,

김종대 월간 『디앤디 포커스』편집장의 글 내용을 보자니......

.  ...반면 북한보다 4배 이상 많은 국방예산을...... 중략......

     최소한의 자주적 방위력을 포기하고 대미 의존을 더더욱 강화시킨

     이번 '국방계혁 기본계확'은......

    ' 핵우산은 물론 재래식 전력을 미국이 지원한다'는 이 개념이 한-미

     ............................. 쭈욱 건너 뛰고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국으로터 지원받아왔던 군사정보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한국군이 부족한 탄약도 미국은 지원할

    의사가 없음이 한-미 군수회의에서 명확해졌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노무현-이명박 두 전·현직 대통령이 국방에서 정반대의 길을

    추구하는 데 주역을 맡은 인물이 모두 이상희 국방장관이라는 사실이다.

    이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주국방 노선에 입각한

   '국방개혁 2020'을 입안한 핵심 인물이다. 지난 정부에서 그는 '국방개혁 2020'이  "퍼펙트(완벽)하다"며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정반대로 대미

의존을 더 강화하는   국방계획을 수립했다. -

아주 쪼오끔만 물어봅시다.

근 30여 년을 북한애들보다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서도

아직도 한판 붙으면 우리가 무참히 깨지는 것이오?

그럼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다 써제낀 것이오?

그리고...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요?

육군병장 출신 대통령 모실 때하고,

요상한 질병에 의한 군 면제자와 놀 때가 왜 이리 틀려지는 거요?

오락가락 하는 게 요즘 장마비 때문이오?

국방력을 좌지우지할 수장이 치매끼가 있다면, 진짜 이 나라 안보가 걱정이외다... ㅉ

 

 

 

노동자 편에서야할 者가.....정부편에서 칼자루를 휘둘리는 요상한 장관

 

요즘 노동부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심지어 분노가 치솟기까지 한다.

물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연 노동부가

제대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리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노동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장본인으로 자처하고 있으니 그 존립의 이유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은 뒷전

지금의 노동부를 이끄는 이영희 장관은 연초부터 ‘100만 비정규직 실업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듯한 입장을 내세우면서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을 무력화하는 데에만 열중하더니 그 법개정의 시도가 실패하니까 법시행을 관철시킨 야당을 탓하는 태도만 보일 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사태에 대해서는 뒷짐지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이들이 상용직이나 다름없는 만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제정 당시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듯이 사실 비정규직의 남용 현실을 제대로 시정하기에는 미흡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2년 기간에는 그 비정규직 인력을 자유롭게 사용토록 하되, 그 이상의 시점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어렵사리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첫 노동부 수장인 이영희 장관은 지난 1년반 동안 비정규직을 안정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어떠한 정책처방을 내놓지 않은 채 경제위기를 핑계삼아 기간제 사용기간의 연장을 주장하며 법개정만을 고집했다.

이 장관은 실업대란설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조장시켜 법개정을 겁박하더니, 이제는 법시행에 의해 계약해지되는 비정규직의 해고사태만을 부각시키며 소모적인 법개정 논란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비정규직들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구제하려는 의사가 애당초 없었음이 분명하다.

누누이 지적되었듯이 이영희 장관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사용자들이 더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활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도이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비정규직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외국(쪽발이)사람을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지금 무슨짓을 하고 살고 있는겁니까?**

 

 

PS:  뉴스 와 포탈의 글 참조 하였음

이것이 민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