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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도 대책도 없는 정권이 불러오는 외교 혼란


BY 2008-07-28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미국에서 날 라온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라는 황당한 소식
아니..미국 너마져....이럴수 있는 가?

한·일간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가 불거진 뒤 얼마 되지도 않아, 미국 지명위원회가 최근 독도의 우리나라 영유권을 '미확정 상태'로 표기, 분쟁지역화했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대응에 나서 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명확한 원칙은 물론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외교안보정책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 이다.


방미에 앞서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광우명 위험부위(SRM) 까지 전면 수입허용 합의한  졸속협상을

시작으로 벌어지는 황당한  외교력은 지금도 꺼지지않는  촛불로 혹독한  지탄받고 있건만 , 국민들의 소리를

듣겠다는 이명박 대통 자신이 말한것 조차 잊었는 지 참으로 ,우이독경 ,한마디로고집통을 부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미국 외 일본에  편중된 외교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외교혼선 논란으로  지금껏 공 들여온
햇빛정책으로 잘나가던 대북관계는  완전 히 왕따가 되어있음음눌론 6자 회담 에서도 빠지고 그야말로
미국과 직접 대화함으로서 우리는  김빠진 맥주병 신세가 되어 있다.

 

이에 관계자들은
"한·미 동맹 등 대외관계 위주의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대북 정책은 실종된 지 오래됐고, 결국 국제회의에서 남북 문제를 풀려다가 북한에 오히려 당한 꼴이 됐다."며 "청와대의 조정기능 실종과 외교부·통일부의 정책 엇박자가 자초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 외교는 '국익을 위한 실용주의'라는 구호에 얽매여 한·미 관계 복원과 한·일 관계 개선, 대북 강경책 등 지난 정부와 반대로 가려는 기조로만 밀어붙이다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걱정 하는 것은 국민들도 동감하며 혀를 차고 있는 중이다.읻

게다가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자.'던 한·일 관계는 일본의 교묘한 독도 영유권 명기 추진 시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뒤통수를 맞아 ,한·일 관계가 파탄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사후약방문'식 생색내기 대책만 있을 뿐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독도의 분쟁지역화 시도를 막지 못하고 있어 외교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G8정산 회담에서 후쿠다 일본 총리로 부터 교과서에 독도에한 영유규ㅗㄴ 표기방침을 전달 받고 " 지금은 곤란 하다 기다려달라" 라는 요미우리의 보도로 인한 발언 진위논란중인 황당한 상황에서

뒷전에 밀려 있던 남북 관계가 금강산 사건으로 악화되면서 이를 남북 채널이 아닌 국제 관계를 통해 풀어보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측에 빌미만 주게 됐다는 판단과 함께 10.4 선언을 빼달라는 요청에 외교적 망신살로 끝난 ARF 의장 성명서 건은 한마디로 왕 코메디를 연출했다.

靑 ,조정기능 상실로 외교·통일부 엇박자 로 인한  금강산 관강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은

보고를  받고도  한마디 유감의 표명없이 대북 대화 제의를 한  "대통령 자신이 . 한·미,  한·일 등 대외 관계,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고 청와대는 정책은 " 원칙과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외교부·통일부가 눈치만 보고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한국 외교가 만신창이를 만든 장본인 이다.

이제라도 외교안보라인의 인적 쇄신과 함께 대북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북한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전 노통 시대에 쌓은 인연들을 정치적문제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북 문제부터 풀어 나가야 할것이다.

 

곧 8월 8일은 북경 올림픽이 시작된다.

작년만해도 단일팀 응원단 등 통이로 향한 장미빛으로 활짝피던 이 관계가

원칙도 기본도 개념도 상실한 이명박 정권의 무능으로   참말로  국가적 대망신과 함께 국토가 상실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왠만 하면 시작하는 정권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겠지만
하는 것마다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은  원칙을 상실한 부실한 대안책들에 있으니
일개 미천한 아낙도 이렇게 보아져서  말하고 있는 데 재발

바늘구멍 만큼이라도 국민의 소리를 들어 주시길 진실로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