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 아침이슬 >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어익후, 그 날 주무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발뻗고 주무시기는 힘드셨나보군요?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수 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어디 한번, 수 없이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생각한 결과 나온 결론이 무엇인지 봅시다.

>저는 최근 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을 만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분들께서는 이렇게 충고해주셨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국민들께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잠깐만요, 이해를 구하는게 아니라 여론을 들으라는 말은 한 마디도 못 들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분들의 말씀대로 국민들께 저간의 사정을 솔직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새 출발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이봐요, 이해해 달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국민의 마음을 들어볼 생각은 없냐구요?

>돌이켜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취임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1년하시고 하야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역대 대통령의 레임덕은 마지막 1년이나 6개월 정도에 나타났는데요?

>더욱이 제가 취임하던 때를 전후해 세계 경제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겹쳐 유가와 원자재 값마저 치솟았습니다.

세계 경제 여건 악화와는 별개로, 대통령각하께서 임명하신 강만수 장관이 환율가지고 장난치다가 물가를 하늘로 치솟게 해서 원자재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은 것은 왜 말씀 안하시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FTA를 하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지나요? 뭔가 착각하시는 듯 합니다. FTA를 하기 전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높여놔야 한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FTA는 사관학교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FTA는 경쟁력을 키워주는 수단이 아니라,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됐습니다.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쇠고기 협상 때문에 FTA가 연내 처리되지 않는게 아니라, 미국의 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FTA 비준이 안된겁니다. 여기에 오바마는 FTA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어떤 바보같은 민주당 출신 의원이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의 말을 무시하고 비준을 하겠습니까? 어짜피 FTA는 올해 안에는 물건너 간 일이었던 겁니다.

그건 둘째치고,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이 합의된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의회가 FTA 인준을 조속히 해주기 바란다"는 의례적인 립 서비스 뿐이었잖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대통령각하께서는 이번 기회에 미국에게 간빼주고 뒤통수 맞은 겁니다. (별도로 받으신게 없다면 말이죠)

>한미 FTA가 체결되면 34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GDP(국내총생산)도 10년간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34만개의 일자리가 실제로 생길지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수만~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잖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본전보다 나으면 다행인 상황인데, 여기서 갑자기 낙관적 결과만을 이야기하다니, 그게 국가 운영을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맞습니까? 그리고 GDP가 늘어난다는 정확한 근거도 애매하려니와, 또 어떻게 늘리겠다는 건지요?

>대통령으로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문이 열렸나요? 오히려 더 닫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거기다 북한 핵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 없었습니다.

오호라, 이젠 핵 가지고 위협을 하시는군요? 그건 둘째치고, 미국과의 관계회복이 되었나요? 지배적인 의견이,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것이던데요?

>그러다보니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그다지 꼼꼼히 헤아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하는 일입니다. 자신보다 자녀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니, 그러면 자녀만 건강하면 어머니 자신은 좀 위험해도 된다는 소린가요? 국민 모두의 건강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구만요?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로 보이시나요? 아직도 정신 못차리셨군요? 이번 쇠고기 협상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건 말건 기본적으로 엉터리 졸속 합의였던 겁니다. 도대체 일년여를 끌던 협상을 단 사흘의 기간, 정확하게는 대통령의 비상 회의 두시간 만에 결정해버리는게 말이 됩니까? 이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건 기본적으로 멍청하게 협상을 한 겁니다.

>정부는 지금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과 충돌되지 않고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식품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라리요, 여기서 웬 표준 이야기가 나옵니까? 좀 있으면 ISO 이야기까지 나오겠군요? 이런 것은 국제 표준이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외교적 관례"라던가 "역학 관계"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지적하는데,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 가 문제가 아니라 "식품 안전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은근슬쩍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니.." 로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우리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 이 시각에도 양국 대표들이 모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원하면"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겠군요? 국민들이 원하는지 안원하는지는 촛불 시위에 몇 명 나오나 카운트해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해봐서 결정하는 겁니까? 국민은 "영원히"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꼭 그걸 먹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기라도 한가요?

그리고, SRM 이야기는 왜 뺍니까? 30개월 이상이건 이하건 SRM은 절대 수입하지 말아야죠!

또 한가지, 검역 주권 이야기는 왜 뺍니까? 미국에서 여하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우리가 이를 검증하고 판단해서 수입을 중지할 당연한 권리는 도대체 왜 은근슬쩍 빼느냐는 말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겠습니다.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로는 못하는게 없죠. 보장만 받으면 뭐합니까? 당연히 "검증"을 할 수 있어야죠! 검증을 할 권리를 다 포기해 놓고, 미국이 보장하면 무조건 믿고, 미국이 보장했으니까 무조건 따르는 겁니까? 이젠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미국내 쇠고기 검역체계가 붕괴했다며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뉴욕 타임즈 등의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혹시 대통령 각하께서는 미국이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보장만 하면 믿으시는 분인가요?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보아하니 한우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시나 보군요? 좋죠, 한우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다만 먼저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100% 해결된 뒤에 해야 합니다. 한우로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하지도 마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존경심이 서서히 사라지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협상의 어려움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국민 여러분께는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비친게 아니라, 국민의 여론은 듣지도 않았는데요? 슬쩍 말 돌리지 마시죠?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저에게 '일단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고 보자'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통상마찰이나 국익에 손해가 있더라도 당장 이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호라,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도 아니고 "요구"가 재협상이니 "그딴 것 옳지 않더라도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단 수용하고 보자" 라구요? 그러면서 마치 재협상으로 가면 무조건 통상 마찰이나 국익에 손해가 있다고 단정하시는군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초래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대통령 각하와 외교부, 농림부 아닙니까? 그걸 왜 국민들의 요구 때문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시죠?

이번 재협상 내지는 추가 협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의 원인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각하 당신입니다!

>국내 문제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했다면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제가 '재협상 한다'고 선언했다면 당장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 많은 갈등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하께서 하시는 행동은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게 아니라 장기적 비전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온갖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무엇을 위해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각하께서는 자기 생각은 무조건 고집부리는 양반이라는 것쯤은 이미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요?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지키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후유증을 초래한 사람이 누구냐구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하, 이번엔 김대중 정부가 여론무마용으로 그랬다며 물타기를 하시는 건가요? 미국이 중국과 똑같은 취급을 받은 걸 알면 기분이 어떨까요? 미국이 중국처럼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키는게 현재 세계 무역 환경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다면 당신은 무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이군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도 그다지 많지 않고, 별로 미국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체계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내 여론을 등에 업고 강력하게 나갔다면 우리가 더 유리해질 수도 있었는데요?

혹시 미국한테 강하게 나갈 수 없는 뭔가 숨겨진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통상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통상 의존도는 70%가 넘습니다. 통상대국 일본이 20%대 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보세요. 그걸 알면 내수 시장을 진작해야죠. 그런데 수출 기업만 좋은 일 시킨다며 환율을 뻥튀기 시킵니까? 게다가 쇠고기 문제 때문에 재협상 한다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 미래가 없어진다는 낭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미안하지만 오히려 대통령 각하께서 취하시는 갈팡질팡 행보와 강만수 장관의 엉터리 경제 정책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법으로 정부는 추가 협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정을 깊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협상 하는건 좋은데, 30개월은 물론 일본처럼 20개월 이하만 개방하시고, SRM 금지시키고, 검역 주권 100% 찾아오시는 건 당연히 하라는 겁니다. 그거 못하실 거면 그냥 추가협상이고 나발이고 빛 좋은 개살구는 집어 치우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젠 우리는 오히려 존경심도 들지 않는군요.

>저는 취임 두 달 만에 맞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재임 기간 내내 되새기면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이 "인터넷 미리미리 통제하고, 방송국 통제 조속히 실시하고, 여론 물타기 전략 세워서 시끄러운 소리 안나오게 하고, UCC 업체 대표 실형 때려서 실시간 방송을 무력화시키자.." 뭐 그런건가요? 아무래도 그런쪽인거 같은데, 재임 기간 내내 국정에 임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내려오시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놔,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게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혹시 국민의 여론은 항상 각하의 뜻에 반대 의견인 겁니까?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내각도 개편하겠습니다.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비서진과 내각이 아니라 당신이라니깐요? 게다가 개편하겠다면서 진짜 문제가 되는 유인촌, 한승수, 강만수 이런 사람들은 설마 유임시키는 건 아니겠지요?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운하 안한다면서 물길 다스리긴지 뭔지는 한다면서요? 민영화 안한다면서 민간 외주는 한다면서요? 게다가 "국민이 반대한다면" 이라니, 좀있다 좀 조용해 지면 반대 안하는 것으로 알고 다시 하겠다는 소린가요? 그리고 그 때 가서 "오해였습니다" 라고 하시려구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놈의 존경 한번 더 했다간 다 망하겠군요?

>국제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자재, 곡물 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국제 유가는 작년보다 두 배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오호라, 이젠 도망갈 구멍 만드시나요? 국제 유가가 두 배 오를 동안, 환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나요? 국내 유가가 국제 유가보다 더 오른 부분은 바로 각하가 임명하신 강만수씨 때문인데요? 그게 지금 대비를 철저히 하는건가요? 지금 석유를 구입할 외화도 거의 다 소진됐다는 것을 알고는 계신가요? 지금 정부가 똑바로 준비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내에서도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형 파업으로 물류가 끊기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근로자들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오래 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기업도 정부도 근로자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 보세요. 진정한 고통 분담은 없는 사람이 분담하는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분담하는 겁니다! 정부나 근로자가 분담하는게 아니라 재벌이나 부자가 분담하는 거라구요!

지금 당장 법인세 누진율 인상해서 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고 종부세율에서도 누진세 인상해서 엄청나게 비싼 집 가진 조선일보 방씨 일가 같은 곳에 재산세, 종부세 수백억 때리세요. 그러면 화물연대의 차주 분들이 하루 만원 벌면서 고통 분담하는 것 보다 수백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70년대 석유파동과 90년대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위기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훌륭히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서로 고통을 나누면서 손잡고 협력할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호라, 이번에도 국민 성금 모금이라도 또 해보시려구요? 금반지 들고 또 모금 운동 하라구요? 다시 말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돌반지 하나씩 모으는 것 보다 조선일보 방씨 일가나 삼성 이씨 일가에게 세금 제대로 한번만 때리면 이 위기는 손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서민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서민인데, 왜 그 고통을 또 서민이 더 분담해야 하냔 말입니다. 고통 덜 받는 부자들이 그 고통을 분담해야죠!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것보세요! 경제가 언제 죽었다고 이러는 겁니까? 경제를 죽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각하와 강만수 장관입니다. 이거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닌가요?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하, 이제야 실토하시는군요? 공기업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 선진화라? 그러면 겉으로 민영화 아니면서 선진화라는 미명하게 민간 업자에게 이권은 다 넘겨 주시겠군요? 그리고 교육 제도 개선이라뇨? 지난번에 말씀하신, "등록금 비싼 사립 학교 확대"를 통한 "상위층 교육의 질 향상" 말씀이신가요? "가난한 집 학생은 장학금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거요? 그러니까 못사는 놈은 죽도록 공부해서 장학금 받던가, 아니면 그냥 없는 채 살아라?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어익후, 두려운 분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협박도 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겠다면서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출발하는 저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훗.. 하겠다, 안한다, 오해다 하겠다, 안하겠다 오해다, 하는게 아니라 비슷하게 한다, 안한다 한다는건 오해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아니지만 오해다 뭐 이런 소리만 반복하면서 믿으라구요?

이젠 각하께서 쌀로 밥을 한다고 해도 못 믿겠는데요? 언제 또 오해라고 하시려구요?

>감사합니다.

각하의 무능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저 역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각하의 말씀은,

- 좀 놀랬다.
- 급한 마음에 하다 보니 그랬다
- 그런데 그거 뒤집으려면 미국한테 엄청 당한다
- 그래도 늬들이 원한다면 큰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해 주겠다 (다만 피해가 나면 늬들 책임)
- 그런데 재협상은 못하고 추가 협상이다
- 30개월 이상은 어떻게 해볼께, 하지만 SRM 이나 검역 주권은 모른다
- 경제 힘들다. 닥치고 경제나 살리자
- 심각하다. 그러니 서민이 고통을 분담해라
- 공기업 민영화는 안한다.. 고 말하고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하겠다

로 요약되는군요?

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