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외처방을 꼭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의사가 원외처방을 주장했나요?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불편을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불편한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을까요?
근본 취지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불필요한 의료행위,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제도이지요.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이를 나쁜 의도로 이용하려하고 있습니다.
겉이 아닌 속을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제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전국민의료보험을 강제로 시행을 하더니만 모여진 소중한 기금을
선거에 이용하고, 주식투자하다 날리고, 부실기업에 쏟아붓고, 또 경악할 사실은 기금의 20% 가량되는 많은 돈을 퇴역 정치인들 자리주고 월급으로 주면서..결국은 바닥이 난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해 낸 것이 국민연금보험과의 통합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가 의약분업의 밀어부치기입니다.

첫째로 계속해서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심하면 점차 환자분들은 점차 병원보다는 가까운
약국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노리는 것은 환자가 병원에 와서 진료를
봄으로써 생기는 의료보험금 지출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하루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수는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이 어마어마 한거지요.
따라서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멀어지면 자연히 굉장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환자분들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율에 대해서 의사와 약사간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현재 분류에 의하면 전문의약품에 속해야 하는 많은 수의 약품들이 일반의약품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약국에서 의사의 진료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약을 약사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약사의 불법진료를 묵인해 주고, 보험에 적용이 되는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실제로는 전문의약품에 속해야 하는)을
많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또한 의료보험금의 지출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약사의 불법진료로 인한 환자에게 돌아가는 해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의약품(실제 전문의약품)으로 임의조제가 가능하게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말 잘듣는 약사들에게 조제기록부 작성에 대한
법적이 제약을 없애서 마음대로 대체조제하고 수십만원하는 건강식품(?)의 끼워 팔기를 가능하게 하는 큰 선물을 준 것이지요.

다음으로 응급진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응급의료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전문가인 정부가 응급질환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규정을 해 버렸지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에 적용도 못받게 하고, 또한 무조건 원외처방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를 3번 어기면 의사면허취소라는 어처구니 없는 규정을 두어 의사가 반발도 못하고 따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밤에 응급실을 찾을 수 밖에 없는 환자들 중에는 오히려 정부가 정해논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3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 고열의 경우가 아니면 응급이 아니랍니다.
배가 아파서 응급실 문을 두드리는 어린이들은 응급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보험적용도 못받고 비싼비용으로 진료받아야 합니다. 또 한밤중에 약을 얻기 위해 밤거리를 헤메야 합니다.
좀 격하게 이야기하면 죽을 만한 경우가 아니면 피를 줄줄 흘리는 경우가 아니면 응급이 아니라니..
여기서도 보험금 지출을 막자는 의도가 드러나며 환자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밤에 응급실을 두드릴 수 밖에 없었던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출막으려고 보험 적용을 해줄 수 없다하고,
힘겹게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게 원외처방으로 깜깜한 밤거리로 내몬단 말입니까.

이러한 무서운 사실이 이 제도 뒤에 깔려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준비도 안된 의약분업을 밀어부쳐 환자분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을 병원에서 약국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나라의 국민 건강은 병들고 맙니다. 점차 의료는 낙후일로를 걷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이 깨어 있는 훌륭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정부의 실정을 꾸짖을 때 입니다.
정부의 실정을 꾸짖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