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국립재활원에서 보건소 관리의사 40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 적이 있었다.

강사 중에 '이*열'이라는 강사가 있었는데 복지부 책임연구관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뜻밖의 소리를 스스로 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마 의약분업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상당한 관련이 있는 사람같았다.

묻지도 않았는데, 첫째는 자기의 부인은 약사이며, 그 다음에는 현재 복지부에서는 환자 진료를 약국 위주로 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엄청난 소리를 했다.

복지부가 약국을 위주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실무 정책관계자가 40명의 의사들이 모인 앞에서 스스로 당당하게 실토를 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도대체 어떻게 약사들이 환자진료를 주도하도록 정책을 만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실체가 확실해졌다.

(1)첫번째는 일반 의약품 200종에 의한 것이다.
보통 병의원도 항상 쓰는 약품이 100종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100여종이면 환자를 진료하는데 충분하다.
여기에 약사들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일반의약품 200종을 규정하고 대체조제나 임의조제를 허락했으니 약사들 마음대로 진료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첫째였다.
나는 이*열이가 말한 약국 중심으로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이 이것 뿐이며 이번에 의사들이 어느정도 임의조제 대체조제를 막았기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진짜는 약사를 의료인으로 둔갑시킨 어마어마한 실체가 또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2)이번 8월 1일에 통과시킨 보건 의료 기본법에 슬그머니 약사를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둔갑시켜 통과시킨 것이다(4575, 4586참조).
이것은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다.
이것은 약사도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할 수 있다는 법적인 허용이 되어버린다.
가공하게도 이것에 맞추어 약대에서는 전문약사와 임상약사 과정을 개설하여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전부 준비를 하고 있다니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우리 의사들이 불쌍할 뿐이다.
이런 것은 전부 감춰두고 몇%인상이니, 의사들이 돈때문에 그런다는 것으로 몰아치니 정말 치가 떨린다.


(3)또 이번에 통과시킨 국민건강 보험법에는 약국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진료를 하는 기관으로 이미 인정을 해놨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 죽일놈들이 전부 국민들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착착 진행시킨 것이다.


(4)그리고는 이제는 한약까지 약국에서 관장한다고 벌써 떠들고 있다.
그러면 약국은 양방도 진료하고 약도 관장하고, 한방도 진료하고 한약도 관장하고.... 기가 막히다.

의사들이여!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로 다시 고쳐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병의원과 한방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의쟁투나 의협과 관계가 있는 분은 늦기전에 의쟁투나 의협에 알리고, 빨리 이 사실을 모든 의사들에게 공문이나 기타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알려서 이번에 기필코 이 항목만큼은 개정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