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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과조제료인상률의의미(여러분의호주머니가털리고있다)


BY 의사아내 2000-08-13

언론이나 시민단체 심지어 의사들도 이에 대하여 논의 하지 않아서 공론화 하는
게 어떨까 하여 글을 보냅니다

정부는 의사 처방료 1700 원 -> 2700 원 ( 63 % )
재진료 4300 원 -> 5300 원 ( 23 % )로 올려 준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2 조 2 천억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민의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보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약분업이 시행되며 약사의 조제료는 얼마나 인상 시켜주었을까요 ?
지난 7월말 의약분업이 8월1일부로 시행되기전 올려준 조제료 내역을 보면

1일분 300-->1350(450%) 원
2일분 600-->1650(275%)
3일분 900-->1975(217%)

주사약 조제료(? ) 0 --> 2920 원
( 주사는 병원에서 처방하고 병원에서 맞고 약국에서는 봉투에 담아만 주는데 도
데체 조제료 2920 원이 말이 되나요 )

조제료란 약을 약봉투에 담는 행위료 입니다.
의약분업 후 약사들의 조제료 450 % 올린데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약사 조제료 450 % 올린건 국민 부담이 되지 않나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가 마진이 보험공단에서 10~15%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영문도 모르며 호주머니 털린건 국민 입니다.
즉 서구식 약품 마진+일본식 조제료 입니다
약품마진과 조제료를 동시에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참고로 분업이전 의원급 1 일 조제료는 150 원, 주사료는 680 원 이었습니다.

분업전 의원의 조제료 150 -> 분업 후 약사 조제료 1350 원 ,주사료 680 -> 2920


평균 700 % 이상 올려 놓고 이젠 병의원의 보험수가 극히 일부를 40 % 올리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의료보험료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욕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실제 의료보험료 인상의 수혜자는 약사입니
다.

의사들에 의하면 보복부에 약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榮鳴?음모론을 제
기하더군요.
그래서 현 협상에 의사들이 보복부를 믿지 못 하겠다고 하고 약사들도 믿지 못하
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언론에서 이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지우지마라********아줌들이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