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의료보험료 인상

내용: 정부는 87년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지역의보의 국고보조금을 50%로 약속했다.
(직장 의료보험처럼 50% 내줄 사업주가 없으니까, 정부가 50% 내준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89년, 91년 단 두 차례만 지켜졌고, 99년도까지 26.1%에 머물고 있으며 99년도에만 2조 2천여억원중 1조1천억원만 국고보조금만 냈고, 따라서 1조여원의 적자가 생겼다. 따라서 지역의보의 작년, 올해 적자가 2조원이 되는데, 이를 국민의 보험료로 충당하려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이중으로 세금을 걷는 것과 같다. 넘 어처구니 없다. 부실금융의 구조정리에 수십조를 쏟아 붓고서 국가신용도가 높아졌다느니 연일 방송에 떠들어 대면서 국민들의 건강에는 단 1조도 투자하지 않겠단다. 왜냐구요? 복지는 돈을 쏟아부어도 국민들의 만족감으로 나타나지 경제지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래서라나.
다음은 오늘 신문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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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료 40%인상 추진

정부와 민주당은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파산 상태에 처한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확충을 위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발생할 2조여억원의 지역의보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지원을 전제로, 오는 10월과 내년에 두 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각각 20% 정도씩 모두 40%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직장 및 공무원·교원 의보도 내년도 적자가 1조2937억원에 달해 누적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신기남(신기남) 제3정조위원장은 “지금 의료보험료가 의료원가의 80% 수준으로 너무 싸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당정간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러나 인상 시기와 폭은 더 논의해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당정은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와 보험료 징수율 제고, 보험료 부당 수급자 적발 및 보험료 환수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