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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금이 뭐길래?


BY 씨실 2000-11-24

공적자금이 도대체 뭡니까?
(이해를 돕기위해) 만일 계조직을 한다고 했을때 10명이 10만원씩
모아서 한사람에게 10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100만원을 먼저 타먹고 도망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운영은 해야겠고 나머지 9명이 12만원씩을 넣어야 100만원이 되서 일단은 계운영은 합니다.
그런다음 도망간 1사람을 잡아서 토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못잡을 경우 계속해서 12만원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갑니다.
바로 나라살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국민은 그렇게 털어먹은 자들을 위해 부담을 져야합니까
기가막힌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식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털어먹은 자들을 잡아내서 토해내게 해야합니다.
그것을 관리감독한 자를 문책해서 도려내야 합니다.
도망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같이 해먹은 자들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런 경제범들의 형량을 대폭 늘려서 종신에 가까운 노동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국민들도 암묵적인 침묵을 하지말고 주위에 부정부패가 있다면 없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사는 내 남편과 아끼면서 한푼두푼모으면서 열심히 사는 특히 우리 아줌마들에게 더이상은 기가막히지 않게 더이상은 한숨이 안나오게 살수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