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찰의 편파 수사와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재판으로 억울하게 퇴임한 이배영 은평구청장의 둘째 아들 이성호 입니다. 일전에 청와대, 시청, 구청, 각 언론사등 여러 기관의 사이트에 억울한 저의 아버지 사연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자식으로서의 마음만 앞설 뿐 보잘 것 없는 저 개인의 힘은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는 듯 하여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보내 주신 격려 메일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어 다시 한 번 사건이 잊혀지기 전에 아직 사실을 접하지 못 한 분들께 진실을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다소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자 증거인 돈을 건냈다는 윤모씨가 양심선언을 했습니다.(이미 재판과정에서도 여러 번 주지 않았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아무도 돈을 봤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뇌물 2,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던 건설업자 윤 모씨가 전혀 그런 일 이 없으며 그 것은 검찰의 강압과 개인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 외국 유학간 자녀에 대한 문제 등을 거론한 협박에 의한 것임을 양심선언 하였고 재판 진행과정 내내 검찰에 불려 다니며 증언 내용을 지시 받았음도 진술서에서 밝혔습니다. (도대체 검찰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한 일부 언론에서도 저의 아버지 사건을 비중있게 보도하였고 평소 저의 아버지를 아끼시던 분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억울한 이배영 누명 벗기를 바라는 사람들 모임도 가졌습니다. 그 동안 많이 힘들었던 저희 가족에게는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불 빛을 발견한 듯 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소대원들과 함께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온 검사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우리 나라의 검사들이 모래시계의 '강우석' 검사처럼 양심있고 옳 곧게 일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고시를 패스하고도 부를 포기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 때문 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잘못에 대해 논하고 판결하는 신에 근접한 일을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게임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성실히 그리고 묵묵히 일하시는 검사님, 판사님들도 많겠지만 잘 못 된 판결로 인해 평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 온 한 개인의 명예가 짓 밟힌 다면 이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판결문에 유죄의 이유로 돈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 했다는 이유가 나오는데 잘 못 한 것을 검찰이 밝혀야지 피고가 스스로 잘 못 하지 않은 걸 밝혀야 무죄가 된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린 항상 스스로 오늘도 죄 짓고 살지 않았음을 입증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일전에 각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먼저 올리고, 다음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윤모씨의 양심선언문을 올리겠습니다. 양심 선언한 당사자가 친필로 기록한 원문을 올렸으면 좋겠으나 모든 게시판이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제가 직접 타자 친 글을 올리겠습니다. 원문은 저의 아버지 홈페이지 (http://www.lbyoung.pe.kr/)에 있습니다.

[ 1차로 게시했던 내용]
저의 아버지는 전북 고창에서 단신으로 상경하시어 서울시에서 두 차례나 민선 구청장에 당선하신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어려서는 언제나 매일 서너 시간 밖에 주무시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며 바쁜 일상에서도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금권이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에 오른 아버지를 항상 존경하며 저도 무엇을 하더라도 부모님의 도움없이 스스로 일어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당선 후에도 아버지는 자전거로 은평구 구석구석을 다니시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제가 지켜 본 아버지의 인생은 저에게는 살아 있는 위인전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저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가치관에 큰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정의는 이긴다는 단순하지만 무거운 가치를 흔들어 놓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와 당신의 손자 손녀들 앞에 맹세하며 절대 받은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비록 법에서는 졌으나 정의에서는 이기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은평구청장 이배영은 1996년 5, 6월에 업자 윤0택으로부터 불광근린 공원 조성사업중 하나인 종합스포츠 센타 건립 허가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뇌물 2,000 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1심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치른 1998년 6.4 지방선거에서 재선하였다. 2001년 2월 13일 대법은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이배영 은평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이배영 은평구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초지일관 부인하고, 업자 윤0택 또한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으며 검찰의 강압에 의한 위증이었음을 재판과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위 사건은 일개 구청장의 직위 해제와 관련된 문제를 넘어서 법이 있는 정의사회를 위하여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건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

① 불광근린 공원 조성사업
1994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이배영 구청장 취임 (1995. 7. 1)이전에 시작된 사업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이배영 구청장은 골프장을 제외한 사업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심의 결정 권한은 「서울시 도시 공원 위원회」에 있어 구청장 권한이 아님.

② 당시 야당구청장으로 검찰의 표적이 되었던 증거와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
건축업자 신0호 사장, 현0건설 최0곤 사장, 대0건설 상무, 동0건축 윤0동, 중0연립 정0훈, 컨설팅회사 김0준등이 검찰에 연행되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배영에게 돈을 준 사실을 대라고 신문을 받았으나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풀려났다. 당시 은평구에서 신축중인 아파트 건설회사 사장 대부분이 검찰에 소환되어 이배영에게 돈을 준 사실을 실토하라고 조사당함.
또한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윤한택의 비밀장부에 서울시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에게 돈을 준 기록만이 있을 뿐 이배영에게 돈을 준 흔적은 없으나 유독 이배영 만을 구속 기소함. (왜 정작 돈을 받은 것이 명백한 공무원들은 수사하지 않는지?) 수사관들은 구속 후 폭행과 폭언으로 조사를 하고 만 하루간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구속된 이후 줄곧 주장했던 주장했던 업자 윤0택 과의 대질심문 요구를 묵살함. (당시 윤0택은 옆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돈을 받았음을 인정한 구의회의장과의 대질심문은 허용함) 현직 구청장에게 대하는 수사관의 태도가 이러한데 윤0택을 조사하는 과정은 어떠했는지 상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윤0택은 1997. 4. 14. 20: 10경 긴급체포되어 4. 17. 18:00경 석방될 때까지 법정 조사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불법으로 조사받았음.

③ 윤0택이 이배영에게 전달하였다는 자금

가. 1996년 5월 31일 일식집 남강에서 1,000만 원 제공하였다고 함.
나. 1996년 6월 중순 경 일식집 청랑에서 1,000만 원 제공하였다고 함.

(출처)
가. 대해 진술이 새마을 금고 → 청계천 6가 부근에 있는 제일은행 → 새마을 금고 → 처가 운영하는 가게 등으로 일관성없이 엇갈림.
나. 일식집 청랑 에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진술이 자기예금 통장 → 동대문 시장일대에서 빌린 돈 → 가지고 있던 영업자금 등으로 계속 바뀌며 역시 일관성이 없음

(전달과정)
가. 중곡동에 위치한 수페리어 매장에서 T-shirts를 구입하며 계산대에서 돈을 넣었다고 함.
윤한택은 이 매장의 단골 고객이었으나 매장 점원은 이와 같은 상황 본 적 없다고 진술함.
상식적으로 매장 계산대에서 뇌물을 상자에 넣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나. 이배영 구청장은 일식집 청랑에 간 적이 없으며 비서들이 관리하는 일지에도 기록이 없고, 청랑 사장 또한 이배영을 재임 이후 가게에서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함.

(비밀장부)
다른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을 지칭하는 단어 기재되어 있으나 이배영의 이름없음.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음.

(그외)
윤0택이 이배영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여러명에게 사석에서 말하였음. (대상자도 여러 명 알고 있느나 필요시 실명을 거론 하겠습니다.) 윤0택은 검찰에서 유학중인 아들의 신변에 관한 문제, 사업의 세무조사에 관한 협박, 외화송금에 대한 문제로 갈등했다고 하는데 설마 검찰이 이러한 일을 갖고 피의자와 거래를 했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음.

요약한 사건의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윤0택이 양심선언을 해서 벌을 받더라도 밝은 사회로 나오길 바랍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50만 구민이 선택한 구청장을 죄인으로 몰아부친다면 그건 저희 아버지에게 뿐 아니라 아버지를 뽑아 준 우리 은평구민 모두를 농락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야당 구청장시절에 표적수사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지 몇 년이 지났건만 누명을 벗기는커녕 오히려 대법에서 유죄확정 판결까지 나오고 나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몰린 저희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전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lbyoung.pe.kr/ 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법이 판치지만 우리의 자식들은 좀 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게 하고 싶으시다면 조금의 노력을 기울여 다음의 사이트 의견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와대 http://www.cwd.go.kr/korean/index.php
/열린청와대/열린마당
http://www.cwd.go.kr/korean/madang/open/pubbbs/list.php?f_init=1

2. 서울시 http://www.metro.seoul.kr/kor2000/main/index.html
/열린광장/시민자유토론

3. 은평구 http://www.unpyong.seoul.kr/
/열린마당

4. 새천년민주당 http://www.minjoo.or.kr/index.html
자유게시판/여론광장
공선협 http://www.koreango.org/

[2. 윤0택의 양심선언]

서울지방 검찰청 귀하
상기 본인은 불광 근린 공원 스포츠 센터 건립사업 추진 중 1천 만 원씩 2회에 걸쳐 모두 2천 만 원을 교부하였다 하여 이배영 은평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되어 구청장 직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사실을 밝히는 바입니다. 당초 서울지검에서 본인을 연행하여 사실상 4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심한 욕설과 때리는 등 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고 싶은 갈등 끝에 검찰이 이 배영 구청장을 표적 삼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돈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 중 세무조사를 한다 하고 법 절차에 의해 불광 스포츠 센터를 허가, 취득하였는데 사업허가를 취소시킨다고 하며 엄포를 놓고 아이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 불러 들인다는 등, 또한 돈을 준 사실이 없는데 시인하라 하는 괴로움을 당하고 4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물만 먹고 탈진한 상태에서 시인만 하면 너는 내보 내준다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자폭하는 마음으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 이 배영이는 이 것 아니고도 많은 것이 조사 중에 있으니 이 사건 아니라도 이 배영 구청장은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며 호통을 친 사실도 있습니다. 그 후 검찰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한 번 주었다고 한 걸 안 주었다고 할 수 없어 계속 주었다고 진술하게 된 것을 천 번 만 번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소심을 포기하고 안한 것은 양심에 가책을 받고 하루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항소를 포기하였던 건데 검찰에서 항소를 하여 계속 재판을 받게 되어 마음이 괴로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 본인은 그것이 마음속에 항시 사라지지 않아 괴로워하던 중 항소심 4회 공판에서 사실대로 주지 않았음을 시인하였습니다.
바로 그 후 당시 서울지검 B검사가 대전지검에 근무하였는데 내려오라고 수차에 걸쳐 연락을 받고 내려갔는데 "왜 번복을 하였느냐"고 하여 "양심상 마음이 너무 괴로워 사실대로 말했다"고 하니까 "당신 두 번 죽는 일이다"라며 호통을 치고 "알아서 해라. 당신 크게 후회할 것이다" 하여 겁도 나고 두려워서 "알았다"고 하였으며 1심 재판 때부터 수사관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번복 시에는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고 공판검사가 질문과정에서 검사가 나에게 한 번 대전에 다녀오지 않았느냐고 하여 본인은 "예"하고 대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봐서 계속 검사가 감시 및 조작한 사건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우대 구의장 재판과정에서 이배영 구청장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한 사실도 있습니다.
(중략)
2심에서 돈을 주지 않은 사실을 공증까지 하여 최후 진술 시 당시 판사가 "당신이 돈을 주지 않고 주었다고 하면 천벌 받는다. 그래도 좋겠는가" 본인은 "예"하고 대답을 하여서 무죄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법에는 증거도 없는데 실형으로 판결이 나와 놀랐습니다.
(중략)
상기 사실대로 진술하여 속이 후련하며 이배영 구청장에 끼친 죄의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중략)
본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음을 어리석음으로 꾸짖어 주시고 다시 재조사 하여 공정한 재판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2001년 3월 2일 양심선언인 윤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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