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의 교원 정년 연장의 속셈

1. 원래대로 65 세로 하지 않은 이유 - 현 정권이 초기에 시행한 교원 정년 단축 의도에 다수의 국민들이 호응했던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2. 1년을 연장한 이유 - 교장, 교감들이 주로 활동하는 교총과 교직 사회에 입김이 센 전교조 등 교사 집단의 불만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마치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던져 주는 식으로.

3.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친 이유 - 다수당의 힘을 과시해 보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김종필당이 과연 자기 편인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

4. 이 문제가 한나라 당의 근본적이 교육 정책이 아닌 이유 - 정책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이슈로 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정국의 방향을 시험해 보고자 했다. 먼저 국민의 반응을 보고자 했다.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분명 서로 싸울 터 인즉, 어느 쪽이 이기는 가를 보고 앞으로의 정국 향방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많은 교육 개혁의 대안을 하나라도 제시하지 않을 리 없다. 단지 국민들을 싸움의 벌판으로 내 몰기 위해서다.

5. 상위 통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한나라 당이 이 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만약 거부하면 삼권 분립, 민주화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딴지를 걸 수 있다. 수용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폄하할 것이다. 결국 대통령 흠집내기의 또 하나의 전과를 올리게 된다.

6. 염두에 두어야 할 것 -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사우나 탕, 대중 음식점, 술집, 계모임, 동네 라면집, 동네 놀이터, 교실 등에서 음료수 마시며, 떡볶이 먹으며, 소주 마시며, 닭다리 뜯으며, 뻥튀기 씹으며 하는, 잡론으로 떠드는 이웃집 소문을 회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순간 순간 떠올리는 생각으로 정치를 한다. 그곳에 무슨 철학이 있으며, 정책이 있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있을까. 가치관은 돈과 연관되어 있고, 힘 있는 자에게는 꼼짝 못하는 동네 양아치 수준인데 그들의 떼거지 놀음에 놀아나는 것은 국민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설왕설래, 왈가왈부해 보았자 소귀에 경읽기요, 고집센 아이에게 매질하기 아닌가.

7.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 정치가도 가족이 있고, 그들도 세끼 밥을 먹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가의 가족에게도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주는 일이다. 아비가 저 혼자 살겠다고 가족을 내치지는 않겠지. 저도 자식이 있을 테니까. 만약 그 자식들이 외국에 나가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들은 국민들에게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야 되지 않을까.

하엿튼.....

우리모두 각성하여 눈을 부릅뜨고 한나라당이 이법안을 국회 본회의
에 상정 하는지를 지켜봅시다..

안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