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대출한번은 받게 되는데... 난생처음 받아본 대출에 인생의 발목을 잡히고말았습니다.
오늘도 중도금 무이자라는 명목으로 서민을 울리는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비록 긴글이지만, 정확한 상황을 알려드리고자하이오니, 양해하시고 끝까지 읽어주시릴 부탁드립니다.

1. 사건 개요1997년 10월 1일 (주)청구는 일산에 「오디세이」라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보람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을 앞세워 중도금 대출을 알선했고 (주)청구 직원과 관련 은행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유도 아래 계약자 550여명 및 계약자의 친인척 240여명 총 900여명이 중도금 대출신청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은행(구 보람은행)과 국민은행(구 장기신용은행)은 공기에 맞추어 7회에 걸쳐서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 대출 전액 약 260억을 대출을 신청한 당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청구측 계좌로 일괄 입금시켰습니다. 분양 두 달 후인 1998년 초에 (주)청구의 장수홍 회장이 한나라당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지원혐의로 구속된 후 막대한 부채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청구는 당시 토지 대금도 건축 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인 20%만 지급한 상태이고 건설 현장은 땅도 파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하나은행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독촉장과 압류 통보장이 날아왔습니다. 2001년 11월9일 「채무부존재소」항소심마저 기각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 하나은행은 계약자 및 대출자들에게 연 19.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3000만원 대출시 2000만원의 이자가 합산된 5000여 만원을 갚을 것을 최종 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즉각적인 "신용불량등재"와 "재산압류"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10월 17일부터 7일간 서울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지로 상복을 입은 채 집단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3명이 구급차에 실려 후송되고 급기야 한 사람은 분신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일단 시위를 중단하고 협상을 하자고 제의한 하나은행은 대위변제를 요청한 최종일까지 협상 안에 도장을 안 찍고 시간을 끌다가, 그 다음 날 오전에 대위변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전격적으로 대부분의 계약자 및 대출자에 대해 "신용불량등재"와 "가압류"를 실행하고야 말았습니다.2. 대출 관련 1)대출의 성격 : 중도금 대출이 확실하며, 은행측도 대출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함.①대출당시 중도금 대출 홍보 전단(트리플렉스 중도금 대출)을 통해 ②은행 직원 및 청구측 직원이 중도금 대출임을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③시중 금리보다 3∼4% 싼 파격적 이율을 제시하고 ④대출금과 이자도 입주시 잔금과 함께 청구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⑤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전업 주부, 고령자, 학생 등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대출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2)대출 신청 및 실행 과정 : ①발디딜 틈 없이 혼잡한 모델 하우스에서 줄을 길게 늘어서 대출 신청서에 서명할 때 전형적인 한국의 대출관행대로 은행원은 손으로 서명할 부분만 가리켰고, 내용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듣거나 스스로 내용을 읽을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전혀 없었고 ②계약금을 이미 완납한 계약자 입장에서 가계 대출은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③동의서 혹은 위임장: 실행동의서 자체가 없는 사람이 약 140여명이나 되고, 자필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설령 동의서가 있다해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은행원의 말에 따라 서명한 것이고 ④일괄적으로 은행측에서 채워 넣거나, 아예 비어 있는 항목이 많고, 날짜도 맞지 않는 법적으로 하자 투성이의 대출서류들입니다. ⑤대출금이 대출당일 밤 전적으로 청구에 입금된다는 설명이나 통보는 전혀 하지 않았고 ⑥부가가치세가 뭔지도 잘 모르는 계약자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부추기며 현장에 출장 나온 세무사에게 친절하게 데려다주기까지 했습니다.3. 보증보험 관련 : ①보험료를 완납해야 발급되는 증권이 대출 신청일보다도 약 일주일쯤 앞서 발급되었습니다. ②보험료의 경우 가계대출일 경우 2.4%, 중도금 대출일 경우 약 1.5%인데 이번 건의 경우 약 1.1%가 적용되었습니다. ③신용 정보를 조회한 날보다 일주일 앞서 증권이 발급되었고 ④그나마 신용 정보 조회도 형식상 조회필 도장만 찍은 것입니다. 4. 법원의 판결 : ①계약자 중 일부가 당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 1차 중도금 이전에 세무서로부터 5%의 부가 가치세 환급을 받았기에 집단적, 합법적인 대출이며 ②법적으로 하자 투성이의 서류를 은행의 관행적인 서류작업에서 오는 사소한 실수로 인정했고 ③충분한 약관 설명이 있었다는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5. 하나은행의 거짓말 : ①실제로는 10월 8일 대출 신청한 사람의 서류에 6일로 날짜 도장을 미리 찍어 놓고, 대출 신청자에게도 6일로 쓰라고 요구했고 ②대출 실행과 출금, 입금 등의 모든 서류를 대출 신청서의 날짜만 보고 10월 6일로 작성했고, 증권과 통장 발급은 9월 30일 혹은 10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③대출거래약정서 없이 대출 실행도 150여건이나 됩니다. ④대출 약정서를 읽거나 설명을 듣고 하나하나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데만 최소 20분은 걸리는데 900명의 대출 신청에 걸리는 시간만 계산해도 하루 8시간 기준 약 38일이 소요됩니다. 그들이 설명하지 않았음은 확실합니다. ⑤더구나 법원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으니 그 당시 담당자를 삼자대면하면 위증을 밝힐 수 있습니다. 6. 사기의혹 : ①왜 하나은행은 대출 신청 당일 업무도 끝난 밤 10시라는 야심한 시각에 쫓기 듯이 청구측에 일괄 입금했나? ②서울은행의 청구측 지정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하나은행의 청구 계좌로 입금한 이유는? ③대출신청일시보다 대출실행이 먼저 일어난 이유는? ④보험료도 완납이 안된 상황에서 게다가 대출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증권이 발급된 이유는? ⑤신용정보조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⑥신용정보조회이전에 증권이 먼저 발급된 이유는? ⑦보증보험료를 약 1.1%로 책정한 이유는? ⑧계약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한 이유는? ⑨대출 시는 물론 청구가 부도나고 현재까지 대출자에게 대출통보는 물론 통장인도를 고의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 ⑩동의서가 없거나 자필이 아님에도 청구에 일괄 입금한 이유는? ⑪대출 약정서 없는 150여명의 대출금이 청구에 일괄 입금된 이유는? ⑫청구의 부실 정도를 알면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한 이유는? ⑬보람은행과의 합병과정에서 청구 건에 대한 부분은? ⑭대출통보를 안함으로 인해 불법. 부당 대출을 당한 대출자들이 건설사 또는 은행을 상대로 (주)청구 부도 전에 자구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한 이유는? ⑮법원을 상대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이유는? 7.우리의 주장1.계약 당일 전후로 (구)보람은행과 (구)장기신용은행에서 (주)청구측 계좌로 이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400억원의 자금 추적. 그 배후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1. 부도직전 (주)청구의 기업 신용도와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거액의 대출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장본인인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조사해 주십시오. 1. 계약자 및 대출자 개개인의 신용도 및 재정 능력에 대한 일체의 조사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발생시킨 은행의 과오를 철저히 조사하시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해 주십시오. 1. 이 모든 분쟁이 이미 4년 전에 시작하여 작금의 사태에 이르렀으므로, 금융감독원은 관련은행과 서울보증보험측의 과실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를 감사하시고 책임이 있을 시 단호하게 추궁해 주십시오. 1. 위 사항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유가 있다고 밝혀지면 의당 관련은행과 서울보증보험측에 260억원의 대출금 전액과 이자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을 추상같이 물어 주십시오. 우리는 동 사건과 관련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고 부당한 처사로 일관하여 경제. 사회정의를 외면하는 금융감독당국. 기관 등을 상대로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투쟁하여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찾고. 추후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